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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성범죄]-[성매매]-유사성행위-마사지업소에서의 유사성교행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2012노391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4-18 | 조회: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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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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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유사성행위-마사지업소에서의 유사성교행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
     
    2012노39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전립선 마사지 업소에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여 정상적인 마사지만을 받은 후 그 대금을 결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유사성교행위 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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