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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전자발찌]-소급적용 판결-전자발찌 부착의 소급적용이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 04-16 22276
    316 기타범죄 [횡단보도사고]-횡단보도상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 04-17 4342
    315 기타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내리막길에서 버스의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아 인도로 돌진하… 04-17 4293
    314 교통사고 [보행자보호의무]-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되는지 여부(적… 04-17 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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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9 기타범죄 [주차구역]-병원구내 통로 중 주차구획선 내의 주차구역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 04-17 4070
    308 재산범죄 [사기죄]-연대채무의 부담과 사기죄-대법원 1982.10.26. 선고 82도2217 【사기】 04-17 5295
    307 재산범죄 [사기죄]-판례-채무이행의 연기와 사기죄-대법원 1997. 7.25. 선고 97도1095 【특정… 04-17 7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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