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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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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성범죄 [전자발찌]-소급적용 판결-전자발찌 부착의 소급적용이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 04-16 20593
    316 기타범죄 [횡단보도사고]-횡단보도상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 04-17 3946
    315 기타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내리막길에서 버스의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아 인도로 돌진하… 04-17 3980
    314 교통사고 [보행자보호의무]-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되는지 여부(적… 04-17 4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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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 기타범죄 [주차구역]-나이트크럽의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04-17 3240
    311 기타범죄 [주차구역]-여관 옆 공터의 주차장이 도로인지 여부 04-17 2975
    310 기타범죄 [주차구역]-빌딩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인지 여부(소극) 04-17 3740
    309 기타범죄 [주차구역]-병원구내 통로 중 주차구획선 내의 주차구역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 04-17 3663
    308 재산범죄 [사기죄]-연대채무의 부담과 사기죄-대법원 1982.10.26. 선고 82도2217 【사기】 04-17 4754
    307 재산범죄 [사기죄]-판례-채무이행의 연기와 사기죄-대법원 1997. 7.25. 선고 97도1095 【특정… 04-17 6691
    306 성범죄 [성범죄]-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 법률 제10260호 아동성보호법 제38조… 04-16 5735
    305 성범죄 [전자발찌]-소급적용 판결-전자발찌 부착의 소급적용이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 04-16 20593
    304 성범죄 [성범죄]-밀폐된 공간서 음란행위 신체접촉 없어도 성추행 04-16 6124
    303 성범죄 [성범죄]-강간,강간치상-강강죄의 공소사실을 심리한 결과 강간치상을 결정함은 범죄… 04-15 4828
    302 성범죄 [성범죄]-강도강간-사실인정과 증거의 취사는 원심의 직권범위 내에 속할 사항인 것이… 04-15 3898
    301 성범죄 [성범죄]-미성년자강간죄-피해자가 16세의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폭행의 방법으로 강간… 04-15 3807
    300 성범죄 [성범죄]-강도살인-피고인에게 본건 공소장부본을 송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 04-15 4207
    299 성범죄 [준강간]-판례-서울고등법원 1998.9.8. 98노1695, 준강간,준강제추행(일부인정된죄명:… 04-13 5494
    298 기타범죄 [위조문서행사죄]-판례-간접정범을 통한 위조문서행사범행에 있어 도구로 이용된 자에… 04-12 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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