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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형사분쟁 >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형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성범죄	[전자발찌]-소급적용 판결-전자발찌 부착의 소급적용이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	04-16	17944
216	성범죄	[성매매 장소]-사례-성매매 장소 임대 건물주인까지 처벌은 위헌이라는 사례	01-31	2346
215	성범죄	[아동성폭행]-전주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판례	01-30	6494
214	성범죄	[성폭행]-사례-여성 신도의 딸을 성폭행한 주지 징역 3년 선고 사례	01-27	4471
213	기타범죄	[정통법]-판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배포"의…	01-05	3053
212	기타범죄	[공문서위변조]-판례-인감증명서 발급 위변조 판례	01-04	3253
211	기타범죄	[과실치사]-판례-목욕탕이나 찜질방 내에 설치된 발한실(사우나)은 밀폐된 공간의 온…	01-03	3613
210	성범죄	[성폭력]-판례-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제5조 제2항등 위헌소…	12-31	2655
209	기타범죄	[강도]-판례-강도사건 판례 모음-강도,특수강도,준강도,인질강도,강도상해,강도살인,… (1)	12-27	9882
208	성범죄	[청소년강간]-판례-서울중앙지법 2009.2.16. 선고 2009고합12 판결【청소년의성보호에…	12-27	2809
207	성범죄	[성범죄]-판례-강간.추행-강간과 추행의 죄 판례 모음	12-27	5328
206	재산범죄	[재물손괴죄]-판례-재물손괴죄 판례모음	12-27	19939
205	성범죄	[선불금]-판례-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27495 판결 【가불금·손해배상(…	12-26	3231
204	성범죄	[성매매알선]-판례-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대법원 2009…	12-26	2417
203	성범죄	[성폭력]-판례-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12-26	1969
202	성범죄	[성폭력]-판례-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12-26	2115
201	성범죄	[성매매]-판례-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도…	12-26	2630
200	성범죄	[성매매]-판례-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	12-26	2077
199	성범죄	[성폭력증인]-사례-성폭력 증인 후견인 법률조력인과 중복	12-21	1897
198	성범죄	[지하철성추행]-사례-경찰 무리한 체포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사례	12-21	3557
197	기타범죄	[강도살인]-판례-강도공범중 1인이 범행중 살인을 한 경우 다른 공범의 죄책	12-21	2538
196	성범죄	[성매매]-사례-조건만남 유혹 110명으로부터 3600만원 가로챈 30대여성 구속 사례 (1)	12-19	2737
195	기타범죄	[간단상식만 있음 피할수 있는 사건]-사례-2005년-대검찰청 선정 올해의 사건	12-18	2285
194	상해,폭행죄	[폭행죄]-사례-대법원 “목을 조를 듯이 양손을 들이댄 것도 폭행”	12-17	4095
193	기타범죄	[불법행위 방조책임]-사례-아버지 인감증명서 사채업자에 교부, 불법행위 방조책임 물…	12-17	2394
192	성범죄	[특수강도강간죄]-사례-성폭행 집밖에서 망 봤다면 특수강도강간죄	12-17	2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