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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형사분쟁 >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형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380	성범죄	[장애인에대한준강간]-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규…	10-21	3698
379	성범죄	[강간상해,주거침입]-판례-흉기를 휴대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	10-21	3430
378	성범죄	[성범죄]-판례-이른바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인척이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	10-21	2644
377	성범죄	[절도강간]-강도살인죄에 있어서 살인의 범의의 인정 기준 및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	10-21	2927
376	성범죄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검사가 피고인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	10-17	2579
375	성범죄	[장애인에대한준강간]-테이프의 녹음·녹화 내용이나 그에 대한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10-17	3241
374	성범죄	[강간치상]-판례-피해자가 사용중인 공중화장실의 용변칸에 노크하여 남편으로 오인한…	10-17	3038
373	성범죄	[강간치상]-판례-강간범행에 대하여 공모·협동관계가 있다고 보아 성폭력범죄의처벌…	10-17	2412
372	성범죄	[보호감호]-판례-상습절도로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자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	10-17	2823
371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판례-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의 죄…	10-17	2892
370	성범죄	[신상공개]-사례-헌재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는 합헌”	10-17	2845
369	성범죄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병원 응급실에서 당직 근무를 하던 의사가 가벼운 교통사고…	10-16	3012
368	성범죄	[친족관계에의한강간]-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모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를 입양할 의사로…	10-16	3135
367	성범죄	[특수강도강간]-판례-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10-16	3199
366	성범죄	[특수강도강간]-판례-특수강도강간죄와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동일하게 규정…	10-16	4656
365	성범죄	[장애인에대한준강간]-판례피고인이 별다른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서 지적 능력이 4…	10-16	3649
364	성범죄	[강간치상]-판례-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강간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	10-16	2410
363	성범죄	[주거침입강간미수]-판례-법원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	10-16	3794
362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야간에 버스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옆 좌석에 앉은 여성(18세)…	10-16	2999
361	성범죄	[성범죄 재범]-판례-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중 “특정강력범죄로 …	10-16	3274
360	성범죄	[전자발찌]-보안처분-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1)	10-16	3219
359	기타범죄	[변호사법위반]-'사건 해결해 줍니다' 법률상담 사이트 조심하세요	10-08	3069
358	기타범죄	[변호사법위반]-근로복지공단 직원 출신 산재 브로커 변호사법 위반 처벌 사례-서울남…	10-08	4475
357	기타범죄	[변호사법위반]-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 이른바 조상땅 찾기 명목으로 후손들 찾아 변…	10-08	5051
356	기타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판례-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구급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	09-04	2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