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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형사분쟁 >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형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255	재산범죄	[증권거래법위반]-판례-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도278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	09-19	2162
254	성범죄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판례-대법원 2008.4.10. 선고 2007도9487 판결 【성폭력범죄…	09-19	2284
253	성범죄	[특수강도]-판례-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도3580 판결 【특수강도(인정된죄명:절…	09-20	1844
252	성범죄	[주거침입.강간]-판례-대법원 2007.1.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	09-20	2107
251	성범죄	[강간,강간치상]-판례-대법원 1991.5.28. 선고 91도546 판결 【강간,강간치상】	09-20	2062
250	성범죄	[강제추행]-판례-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강제추행】	09-20	2366
249	성범죄	[강간미수]-판례-대법원 1990.5.25. 선고 90도607 판결 【특수강도,강간치상,강간미수…	09-20	3340
248	성범죄	[강간치상]-판례-대법원 1991.4.9. 선고 91도288 판결 【강간치상】	09-20	2273
247	성범죄	[위력에의한추행]-판례-직장 상사가 등 뒤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어깨를…	09-24	2996
246	성범죄	[강간등치상]-판례-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합동범…	09-24	2577
245	성범죄	[상해의의미]-판례-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09-24	2843
244	성범죄	[강간치상]-판례-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상해의 결과는 간음행위 자체나 강간에 수반된 …	09-24	2757
243	성범죄	[강간치상]-준강간판례-간음행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09-24	3915
242	성범죄	[사기]-판례-위계의 의미-피해자에게 남자를 소개시켜 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여관으로…	09-24	3405
241	성범죄	[강간치상]-판례-남녀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강간 간통 강제추행 업무사위력 등에…	09-24	2884
240	성범죄	[강간치상.강간]-판례-1회 강간하고 나서 약 1시간후 장소를 옮겨 같은 피해자를 다시…	09-24	2687
239	성범죄	[친족강간]-판례-중혼적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된 인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	09-24	2932
238	상해,폭행죄	[중상해교사]-판례-1 ~ 2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진 상해 또는 3주간의 치료…	09-25	3616
237	기타범죄	[명예훼손]-판례-폭행죄에 있어서 유형력의 행사에 신체의 청각기관을 자극하는 음향…	09-25	3112
236	상해,폭행죄	[폭력행위]-판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 …	09-25	3426
235	상해,폭행죄	[공무집행방해]-판례-다중의 위력-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의 …	09-25	3934
234	상해,폭행죄	[공갈.협박]-판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	09-25	4136
233	상해,폭행죄	[폭행치사]-판례-어린애를 업은 사람을 밀어 넘어뜨려 그 결과 어린애가 사망하였다면…	09-25	3800
232	상해,폭행죄	[폭행치상]-판례-시정된 방문을 발로 찬 행위의 폭행죄에 해당여부-대법원 1984.2.14.…	09-25	4006
231	성범죄	[강간치상]-판례-상해행위를 피하려고 하다가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상해행위와 피…	09-25	2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