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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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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재산범죄 [증권거래법위반]-판례-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도278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 09-19 2069
    46 재산범죄 [배임죄]-판례-대법원 1986.9.9. 선고 86도1382 판결 【배임】 -내연의 처와의 불륜관… 09-19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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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재산범죄 [특수절도]-판례-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134 판결 【특수절도·사기·여신… 09-1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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