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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9	재산범죄	[사기,횡령]-판례-한국어에 능숙하지 않고 한국 물정도 잘 모르는데다가 임신 상태에…	04-01	3294
8	기타범죄	[혼인빙자간음]-혼인빙자간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제주지법 1999.6.16, 선… (1)	10-24	3176
7	성범죄	[성범죄]-판례-이른바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인척이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	10-21	2642
6	기타범죄	[사문서위조죄]-사례-남편 쓰러지자 일방적 혼인신고…"사문서 위조죄 아니다"	09-10	3736
5	성범죄	[강간치상]-판례-피고인이 간음할 목적으로 여자 혼자 있는 방문 앞에서 방문을 열어…	05-05	3038
4	성범죄	[친족강간]-판례-중혼적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된 인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	09-24	2922
3	재산범죄	[횡령죄]-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09-19	3220
2	기타범죄	[혼유사기]-사례-"경유차에 왜 휘발유 넣어?"…혼유 사기극 극성	11-28	3860
1	기타범죄	[공정증서불실기재죄]-판례-해외로 이주할 목적으로 한 이혼신고가 유효한지 여부 판…	11-19	2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