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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형사분쟁 >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형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성범죄	[전자발찌]-소급적용 판결-전자발찌 부착의 소급적용이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	04-16	17944
291	재산범죄	[사기,배임]-판례-대법원 1987.2.24. 선고 86도1744 판결 【사기,배임】	09-19	1865
290	재산범죄	[컴퓨터사용사기]-판례-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도351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	09-19	2263
289	재산범죄	[업무상배임]-판례-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1095 판결 【업무상배임】	09-19	1937
288	재산범죄	[사기죄]-판례-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사기】	09-19	2175
287	재산범죄	[형령]-판례-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09-19	2217
286	기타범죄	[주거침입]-판례- 대법원 1995.7.28. 선고 95도997 판결 【주거침입,절도,신용카드업…	09-19	1848
285	재산범죄	[배임죄]-판례-대법원 1986.9.9. 선고 86도1382 판결 【배임】 -내연의 처와의 불륜관…	09-19	2158
284	재산범죄	[증권거래법위반]-판례-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도278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	09-19	2076
283	성범죄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판례-대법원 2008.4.10. 선고 2007도9487 판결 【성폭력범죄…	09-19	2197
282	성범죄	[특수강도]-판례-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도3580 판결 【특수강도(인정된죄명:절…	09-20	1732
281	성범죄	[주거침입.강간]-판례-대법원 2007.1.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	09-20	2006
280	성범죄	[강간,강간치상]-판례-대법원 1991.5.28. 선고 91도546 판결 【강간,강간치상】	09-20	1873
279	성범죄	[강제추행]-판례-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강제추행】	09-20	2224
278	성범죄	[강간미수]-판례-대법원 1990.5.25. 선고 90도607 판결 【특수강도,강간치상,강간미수…	09-20	3042
277	성범죄	[강간치상]-판례-대법원 1991.4.9. 선고 91도288 판결 【강간치상】	09-20	2092
276	성범죄	[위력에의한추행]-판례-직장 상사가 등 뒤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어깨를…	09-24	2786
275	성범죄	[강간등치상]-판례-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합동범…	09-24	2352
274	성범죄	[상해의의미]-판례-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09-24	2627
273	성범죄	[강간치상]-판례-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상해의 결과는 간음행위 자체나 강간에 수반된 …	09-24	2652
272	성범죄	[강간치상]-준강간판례-간음행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09-24	3733
271	성범죄	[사기]-판례-위계의 의미-피해자에게 남자를 소개시켜 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여관으로…	09-24	3212
270	성범죄	[강간치상]-판례-남녀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강간 간통 강제추행 업무사위력 등에…	09-24	2761
269	성범죄	[강간치상.강간]-판례-1회 강간하고 나서 약 1시간후 장소를 옮겨 같은 피해자를 다시…	09-24	2513
268	성범죄	[친족강간]-판례-중혼적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된 인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	09-24	2733
267	상해,폭행죄	[중상해교사]-판례-1 ~ 2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진 상해 또는 3주간의 치료…	09-25	3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