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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개인회생.파산]-신용회복절차를 빨리 받아아 하는 이유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3-02-24 | 조회: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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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파산]-신용회복절차를 빨리 받아아 하는 이유

     
    채무는 더 이상 한 개인의 고통과 어려움만이 아닌 가족, 더 나아가 사회의 문제임을 감안 할때 좀더 빠른 선택만이 극심한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 합니다.

    다음의 경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채무의 빠른 조정이 필요 합니다.

    1. 금융이자 및 연체이자율이 고율인 경우
     
    여러 채권자에게 많은 이자율을 부담하거나 연체가 시작되어 고액의 이자를 감당하여 가계부실의 원인이 되는경우는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를 조정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도저히 변제할 수 없었던 채무를 채무자 본인의 수입에 따른 가용소득을 산정하여 변제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 원금기준으로 변제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2.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공증과 확정판결의 위험이 있거나 진행중인 경우
     
    채무자 본인의 급여에 대하여 압류 또는 전부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속히 대처해야 합니다.

    전부명령에 의한 전부권자가 있는 경우는 전부명령에 의한 소득의 2분의 1 부분은 소득에서 제외어 기초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집행력 있는 확정판결 이나 공증받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또는 그에 따른 채무조정이 빠르게 진행 되어야 합니다 .
     
     
    3. 채무자 본인의 급여에 압류 또는 가압류로 인한 예치금이 있는 경우
     
    현재 급여에 압류 또는 가압류로 인해 급여의 일부분이 예치되어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 중 예치금으로 채무변제를 완료하기 힘들거나 장기간 예치해야 될 상황일 경우 가계부실이 예상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조속히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압류나 가압류를 중지 시키고 종국에 취소시켜서 공탁에 의한 채무의 이자변제를 막고 원금 변제로 충당시키는 것이 채무자에게는 훨씬 유리 합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의 변제기는 개인회생인가(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1년 경과) 이후가 될 것이며 예치금은 법원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변제금액에 충당되어 변제기간을 단축시키거나 매월 변제액을 낮추는 효과가 생김으로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됩니다.

    법원에 따라 예치금에 대하여 가압류 취소명령을 받아서 면제재산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4. 담보아닌 신용채무등의 원금과 이자 합계가 5억이 넘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의 기준은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담보아닌 채무의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면 개인회생의 신청 자격이 없게 됩니다.
    그렇기에 4억5천이 넘는 경우 이자율에 따른 이자 발생 여부를 예상하여 개인회생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5. 만 20세에 가까운 자녀가 있는 경우
     
    개인회생 인가 시점에 자녀가 만 20세가 넘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에 있어서 매달 부담해야 될 변제액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1명의 부양가족이 제외되면 적어도 수십만원의 금원을 더 부담해야 됩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적어도 3년이상 5년 까지 임으로 시기를 놓치면 그 만큼 많은 부담으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됩니다.

    또한 만 20세가 안 되었더라도 곧 (기준점은 모호하나, 수개월 또는 1~2년 안에 성인이 될 경우) 최저 생계비를 다 인정 받지 못하고 50%등으로 조정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감안 할때 부양가족 산정 시기를 놓치시면 그 만큼 변제해야될 금액을 부담해야 됨을 명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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