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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5-1)
재판예규 제119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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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5-1)
제정 2005. 8. 29. 재판예규 제1019호
개정 2006. 3. 29. 재판예규 제1064호
개정 2008. 1. 14. 재판예규 제1193호
제1조
(목적)
_ 이 예규는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파산·면책 동시신청의 접수 및 처리)
_ ①개인인 신청인이 파산·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 면책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채권자목록은 파산신청시 제출하는 채권자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_ ②파산신청사건의 사건부호는 “하단”, 면책신청사건의 사건부호는 “하면”으로 하여 접수순서 별로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_ ③제1항의 면책신청사건은 파산선고 후 진행하고, 파산선고와 면책심문기일 또는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기간 지정결정의 공고와 송달은 동시에 할 수 있다.
제2조의2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의 작성)
_ ① 개인파산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법원장은 개인파산사건의 파산관재인 업무를 담당할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을 작성할 수 있다.
_ ② 법원은 제1항의 후보자 명단에 등재된 후보자 전원에게 균등하게 선임될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의3
(파산관재인 선임을 희망한 경우 등의 처리)
_ 법원은,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서 파산관재인 선임을 희망하였거나 채무자에게 면제재산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음이 밝혀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조의4
(예납기준)
_ 개인파산사건에서 동시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납금은【별표 1. 개인파산 예납기준표】에 따라 결정하되, 파산재단의 규모, 부인권 대상 행위의 존부와 수, 파산절차의 예상 소요기간, 재단수집의 난이도, 채권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가감할 수 있고, 증액을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제3조
(처리기간)
_ ①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_ ②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신청일(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부터 60일 이내의 날짜로 면책심문기일 또는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
(면책신청사건 심리절차)
_ 법원은 법 제562조 제1항의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14일 이내에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_ 1.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
_ 2. 파산이 취소된 때
_ 3.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예납하지 않은 때
_ 5.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
(전국은행연합회의 장에 대한 통보)
_ ①법원은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면책신청사건의 경우 전국은행연합회의 장에게 다음 각호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_ 1.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_ 통보할 사항 :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일, 면책결정 확정일
_ 2.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_ 통보할 사항 :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취소결정일, 면책취소결정 확정일
_ ②제1항의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제6조
(등록기준지 통보)
_ ①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 관장자인 등록기준지 시(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실은 제1호의 사실이 통보된 채무자에 한하여 통보한다.
_ 1.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 다만 채무자가 법 제556조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을 하거나 동조제3항에 따라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면책신청이 각하ㆍ기각되거나 면책불허가결정이 내려지거나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한하여 통보한다.
_ 3. 복권결정이 확정된 때
_ 4.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
_ ②제1항의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제7조
(공고의 방법)
_ ①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사건에서의 공고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방법에 의한 공고를 원칙으로 한다.
_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공고문을 출력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부 칙
_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5. 9. 1.부터 시행한다.
_ 제2조(경과규정)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 칙
_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_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파산선고시 본적지 통지여부에 대한 질의(재민 89-1)는 이를 폐지한다.
_ 제3조(경과조치) ①이 예규 시행당시 종전의 「파산법」에 따라 신청한 파산사건 및 면책신청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_ ②제6조(본적지 통보)는 이 예규 시행당시 계속중인 파산사건 및 면책신청사건에도 적용한다.
_ ③제7조(공고의 방법)는 이 예규 시행일 이후에 접수된 개인파산사건 또는 면책신청사건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 칙(2008.01.21. 제1193호)
_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8. 1. 21.부터 시행한다.
_ 제2조(경과규정) 이 예규 시행 당시 계속 중인 개인파산사건 및 면책사건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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