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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개인파산]-동시폐지-파산선고결정문을 받았는데 “동시폐지한다”는 문구가 써 있습니다. 파산을 동시폐지한다는 말이 제가 파산이 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작성자 : 법무법인서울 | 작성일 : 13-02-27 | 조회: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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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동시폐지-파산선고결정문을 받았는데 “동시폐지한다”는 문구가 써 있습니다. 파산을 동시폐지한다는 말이 제가 파산이 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파산절차를 동시폐지한다”는 말은 파산선고로 인한 여러 불이익을 받지 않고 바로 면책절차로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이를 금전으로 환가해도 파산절차의 비용에 충당할 수 없고, 부인권 대상 행위도 없는 경우 파산관재인의 선임,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합니다.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절차는 끝나게 되고, 다음 단계인 면책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4:21:49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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