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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개인회생]-[개인회생]-배우자재산-개인회생 신청시 배우자 재산이나 소득도 변제에 투입해야 하나요?
    작성자 : 다정 | 작성일 : 13-03-03 | 조회: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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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배우자재산-개인회생 신청시 배우자 재산이나 소득도 변제에 투입해야 하나요?
     
    개인의 빚은 개인에게만 전가되는 것입니다. 다만 공동재산형성으로 인정되면 절반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채무보다 재산분할의 가치가 훨씬 클 때의 경우입니다.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3:47:37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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