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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개인파산]-개인파산시 전세, 월세 보증금도 모두 변제에 투입해야 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3-02-09 | 조회: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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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시 전세, 월세 보증금도 모두 변제에 투입해야 하나요?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재산을 먼저 채무변제에 투입해야 하지만, 전세나 월세 보증금 등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만큼은 법적으로도 보장을 받고,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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