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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개인파산]-[개인파산]-세금-개인파산시 세금도 가능한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3-01-29 | 조회:2,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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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세금-개인파산시 세금도 가능한가요?
     
    질문: [개인파산]-세금-개인파산시 세금도 가능한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금과 그와 준하는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은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로서 파산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파산을 신청하셨다면 면책의 대상이 아니기 대문에 아무런 효과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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