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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개인파산]-[개인파산]-관할법원-개인파산ㆍ면책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3-02-23 | 조회: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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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관할법원-개인파산ㆍ면책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질문: [개인파산]-관할법원-개인파산ㆍ면책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면책절차 신청서는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재판관할
     
    ☞ 보통재판적 소재지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 :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
    ☞ 관계인의 파산사건 관할 법원 : 주채무자 및 그 보증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부부 등의 관계에 있는 관계인에 대한 파산·면책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지방법원 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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