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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기존상속비율(1.5) 유지
잘 모르겠다.
[개인회생]-[채무독촉]-개인회생-채권자쪽에서 자꾸독촉이 심해지는데요 혹시 아내의 명의로된 재산에 압류를 걸수있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3-02-08
|
조회: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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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독촉]-개인회생-채권자쪽에서 자꾸독촉이 심해지는데요 혹시 아내의 명의로된 재산에 압류를 걸수있나요?
질문: [채무독촉]-개인회생-채권자쪽에서 자꾸독촉이 심해지는데요 혹시 아내의 명의로된 재산에 압류를 걸수있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에서 볼때 채권자는 채무자외에 제3자에게는 채무독촉및 어떠한 절차도 진행할수 없습니다 .
그러므로 배우자에게는 채무독촉및 압류를 걸수없습니다 .
하지만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아내와남편의 공동재산으로 보기때문에 이에는 압류가 가능합니다 .
압류후 경매처분되면 낙찰가의 50%는 배우자의 소유임으로 배우자에게 지급됩니다 .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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