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효력-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면책의 효력은 무엇인지요?
질문: [개인파산]-면책효력-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면책의 효력은 무엇인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제도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하는 면책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효력은 채무조정제도에 있어서 가장 효력이 좋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원금에 탕감이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운영하는 개인회생제도는 원금과 이자에 탕감은 있지만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금을 최대 5년간 다달이 납입한 후 면책신청을 통해 면책결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면책 효력은 100%의 (※일부탕감존재) 채무탕감이라는 강력한 혜택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면책결정까지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심사와 신청자격 등 전반적인 내용을 토대로 면책결정을 하게 됩니다.
면책 효력 첫째, 모든 채무가 탕감된다.
둘째, 은행거래 및 모든 경제활동에 제약이 없다.
셋째, 파산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이라도 취업이 가능하다.
넷째, 재산증식이 가능하다.
다섯째, 본인 명의에 사업이 가능하다.
이 내용 외에도 파산선고에 따른 사회적 제한에 모든 권리 또한 복권됩니다.
개인파산제도의 궁금적인 목적인 면책을 받으셔야 하며, 반드시 파산선고 이후 면책여부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