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권자-개인회생신청시 신청권자는 누가 되나요?
질문: [개인회생]-신청권자-개인회생신청시 신청권자는 누가 되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은 개인만이 이용할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청권자는 개인이 될 것입니다.
채무가 있다고 해서 모든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의 발생원인에는 제한이 없으나, 파산원인 즉,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개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합이나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법인은 이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