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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전과자파산-전과자도 파산신청이 되나요?
질문:
안녕하세요~!
파산/면책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진술서 답변 내용을 보다가, 사기죄,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로 고소되거나 형사재판을 받은 경험 (있음, 없음)의 조항이 있습니다.
만약 사기죄나 금융관련 범죄가 있는 전과자들은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에 불허사유가 되는지요?
아는 지인분이 진술서의 내용을 보고 좀 망설이는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사실대로 기재를 안하고 넘어가자니 차후에 법원 관계자가 신분조회시 재수없게 걸리면 모든 게 허사되고... 사실대로 기재하자니 챙피하기도 하고 과거의 전과에 따른 사유로 신청불허가 되지 않을까 고민하시네요ㅠ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다정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 1년전의 것은 괜찮습니다.
기록하시어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사기로 인한 채무는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이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전화상담이나 방문 상담을 통해서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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