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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개인파산]-[개인파산]-개인파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확한 답변 바랍니다.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3-02-26 | 조회: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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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개인파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확한 답변 바랍니다.
     
    질문:[개인파산]-개인파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확한 답변 바랍니다.
     
    "저희집은 부모님 모두 채무가 많으셔서 이자내기 바쁜나늘을보내다며.
    돈에 찌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젠 생활하기 너무 힘들정도로 왔습니다.
    물세 가스요금 의료보험등등...보통 1년넘도록 요금을 못낸상황이구요,
    개인파산을 하게되면 물세..등등 그요금을 면제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서로 의견이 많이 대립하셔서 서로 얼굴 보기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신다 하시는데.
    미성년자인 남동생이 하나있습니다.
    동생에게 채무가 이행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긍금합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산은 지급불능의 개인이 되상이 되며, 지급불능을 판단할 때는 나이,능력,채무증대경위,현재상황,채무액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가지만 보고 파산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파산은 신청부터 면책까지 6개월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면책을 받기전까진 채무가 그대로 있는 것이므로 압류등을 피하시기는 힘이 들지도 모르나 면책 판결 받으시면 채무가 사라지고 모든것이 복권되어 파산의 흔적이 전혀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세채무는 비면책채무이므로 파산으로도 탕감받을 수 없습니다.

    고객님께서 올려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 바라며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문의 주셔서 상담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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