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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개인회생]-신청자격-개인회생절차는 아무나 신청할 수 있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3-02-27 | 조회: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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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신청자격-개인회생절차는 아무나 신청할 수 있나요?
     
    질문: [개인회생]-신청자격-개인회생절차는 아무나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①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②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담보채무 8억원, 무담보채무 4억원 총 12억원의 빚을 지고 있는 개인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지만, 담보채무는 없고 무담보채무만 6억원이 있는 개인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자격이 되지 않으시는 분은 일반회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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