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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개인파산]-[개인파산]-개인파산 상담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3-03-03 | 조회:2,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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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개인파산]-개인파산 상담 부탁드립니다.
     
    전 2002년에 가게하다가 불이나서 2003년에3월정도에 카드거 터졌습니다
    카드 원금만 6000만원정도 입니다
    가게를 하다보니 현금서비스만 많이사용하였고 사치는 한적이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가게에 불이나고 카드한도도 많이내려가서 신불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신불로 살다보니 넘 힘이듭니다
    파산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고 어디에가서 신청을 해야하는지 
    전혀모르겠습니다....좀 가르쳐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산신청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없고 재산도 별무하여, 채무의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경우에 법원으로 신청합니다. 

    소득이 조금 있으나 기초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라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파산심리시에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파산신청을 하면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상환청구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보증인의 보증채무부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인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야합니다. 

    파산은 지급불능의 개인이 되상이 되며, 지급불능을 판단할 때는 나이,능력,채무증대경위,현재상황,채무액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가지만 보고 파산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귀하의 경우 파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산은 신청부터 면책까지 6개월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면책을 받기전까진 채무가 그대로 있는 것이므로 압류등을 피하시기는 힘이 들지도 모르나 면책 판결 받으시면 채무가 사라지고 모든것이 복권되어 파산의 흔적이 전혀 남지 않습니다

    고객님께서 올려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 바라며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문의 주셔서 상담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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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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