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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개인파산]-[개인파산]-부부가이혼해야 파산이가는하다는데.그런가요..
    작성자 : 다정1 | 작성일 : 13-03-08 | 조회: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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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부부가이혼해야 파산이가는하다는데.그런가요..
     
    질문: [개인파산]-부부가이혼해야 파산이가는하다는데.그런가요..
     
    부부가이혼해야 파산이가는하다는데.그런가요..
    남편과 저에 은행 카드사 채무가 정확하지는않지만 8천만원정도됩니다..제 명의에 집은 경매로 2005년11월7일에 처분된 상태며 남편은현제 3급에 뇌병변 장애자입니다.채무는 남편이 2002년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장기간 병원생활때문에 남편 병간호하느라수입이없어지면서 늘기시작 했으며, 현재도 치료중입니다.. 부부가 같이 개인 파산,면책이 가능한지? 현제저는 세탁소에서70만원에 급여가 수입에 전부입니다.현제남편은사회생활이곤란한상태이며 시골에서요양 중입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산진행과 이혼은 무관합니다. 

    개인파산제도는 현재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의 재산사항이 없으시고 소득사항이 없거나 작아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상태에 처해져 있으신 분들이 진행하실수 있는 제도로서 파산판결과 면책판결이라는 법원판결을 통해 변제의 책임을 가진 모든 채무들에 대해 채무탕감을 받으시면서 신용회복을 하시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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