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손님 (207.♡.13.78) 손님 (40.♡.167.48) 손님 (185.♡.230.87) 손님 (185.♡.231.231) 손님 (52.♡.144.206) 손님 (185.♡.45.229) 손님 (185.♡.231.202) 손님 (193.♡.82.134) 손님 (20.♡.1.2) 손님 (185.♡.44.100) 손님 (91.♡.103.231) 손님 (185.♡.45.74) 손님 (193.♡.81.219) 손님 (103.♡.109.101) 손님 (66.♡.79.137) 손님 (193.♡.83.161) 손님 (185.♡.228.198) 손님 (66.♡.79.138) 손님 (193.♡.82.109) 손님 (52.♡.144.221) 손님 (193.♡.81.202) 손님 (66.♡.79.136) 손님 (103.♡.146.184) 손님 (185.♡.228.167) 손님 (103.♡.109.189) 손님 (91.♡.102.84) 손님 (193.♡.81.43) 손님 (91.♡.100.47) 손님 (222.♡.17.230) 손님 (185.♡.45.4) 손님 (91.♡.102.35) 손님 (108.♡.28.141) 손님 (185.♡.228.1) 손님 (103.♡.109.128) 손님 (185.♡.44.216) 손님 (91.♡.102.56) 손님 (185.♡.228.212) 손님 (91.♡.102.140) 손님 (193.♡.83.32) 손님 (103.♡.109.201) 손님 (185.♡.230.52) 손님 (66.♡.79.129) 손님 (193.♡.81.242) 손님 (52.♡.144.166) 손님 (91.♡.103.146) 손님 (103.♡.109.164) 손님 (185.♡.231.49) 손님 (193.♡.83.91) 손님 (216.♡.216.166) 손님 (185.♡.230.216) 손님 (207.♡.13.17) 손님 (103.♡.109.99) 손님 (185.♡.44.214) 손님 (193.♡.80.164) 손님 (185.♡.231.44) 손님 (103.♡.109.146) 손님 (103.♡.146.35) 손님 (185.♡.231.211) 손님 (103.♡.146.157) 손님 (91.♡.100.129) 손님 (103.♡.109.13) 손님 (193.♡.80.87) 손님 (91.♡.103.48) 손님 (52.♡.144.169) 손님 (193.♡.82.105) 손님 (185.♡.226.113) 손님 (185.♡.226.255) 손님 (91.♡.103.64) 손님 (91.♡.101.15) 손님 (204.♡.45.209) 손님 (40.♡.167.0) 손님 (45.♡.223.94) 손님 (185.♡.231.222) 손님 (91.♡.102.70) 손님 (185.♡.231.23) 손님 (103.♡.146.126) 손님 (185.♡.231.7) 손님 (193.♡.80.52) |
|
|
접속자 88명 (M:0 / G:88) |
|
|
|
|
|
|
|
|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개인파산]-판례-대법원 2002다20964[파산채권확정]
【판시사항】
[1] 회사정리법 제242조 제1항 소정의 '정리채권자 등의 권리는 계획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다.'의 의미
[2] 회사정리법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한 정리채권자 등이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를 할 수 있는 시한
【판결요지】
[1] 회사정리법 제242조 제1항은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의 권리는 계획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리계획 인가결정에 의하여 정리채권자 등의 권리가 그 정리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되는 효력이 있음을 규정한 것이고 단지 채무와 구별되는 책임만의 변경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 점에서 정리절차를 통하여 회사에 대한 권리자들에게 그 동안 절차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였음에도 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한 권리자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점과 뒤늦게 권리를 주장하고 나서는 권리자로 인하여 정리계획의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마련된 같은 법 제241조의 면책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이 있으면 정리채권자 등의 권리는 정리계획의 조항에 따라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효과가 생기고 기한유예의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라 채무의 기한이 연장되며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는 인가결정시 또는 정리계획에서 정하는 시점에서 소멸한다.
[2] 회사정리법 제162조 제1항에서는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정리절차개시당시 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채권과 채무의 쌍방이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의 신고기간 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는 그 기간 내에 한하여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그 기간'이라고 함은 정리채권 등의 신고기간을 뜻한다.
|
|
|
|
|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개인파산]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