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손님 (216.♡.216.74) 손님 (74.♡.242.166) 손님 (66.♡.74.41) 손님 (43.♡.59.180) 손님 (61.♡.94.159) 손님 (34.♡.174.237) 손님 (40.♡.167.74) 손님 (43.♡.121.130) 손님 (157.♡.39.200) 손님 (17.♡.227.174) 손님 (110.♡.98.2) 손님 (100.♡.215.109) 손님 (153.♡.216.191) 손님 (17.♡.23.21) 손님 (17.♡.23.74) 손님 (66.♡.74.40) 손님 (40.♡.167.41) 손님 (40.♡.167.30) 손님 (66.♡.74.42) 손님 (157.♡.39.201) 손님 (17.♡.245.212) 손님 (136.♡.225.79) 손님 (74.♡.242.130) 손님 (43.♡.179.22) 손님 (40.♡.238.62) 손님 (211.♡.46.123) 손님 (43.♡.106.81) 손님 (136.♡.0.78) 손님 (17.♡.219.28) 손님 (17.♡.219.176) 손님 (35.♡.60.112) 손님 (170.♡.192.54) 손님 (43.♡.166.52) 손님 (74.♡.243.13) 손님 (34.♡.211.234) 손님 (153.♡.216.172) 손님 (43.♡.106.26) 손님 (17.♡.15.148) 손님 (9.♡.26.8) 손님 (114.♡.32.179) 손님 (17.♡.75.183) 손님 (43.♡.107.143) 손님 (125.♡.231.152) 손님 (66.♡.74.34) 손님 (104.♡.72.96) 손님 (17.♡.237.174) 손님 (43.♡.47.223) 손님 (43.♡.133.29) 손님 (136.♡.212.252) 손님 (23.♡.146.115) 손님 (52.♡.144.162) 손님 (153.♡.216.229) |
|
|
접속자 62명 (M:0 / G:62) |
|
|
|
|
|
|
|
|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개인파산]-판례-대법원 2002다20964[파산채권확정]
【판시사항】
[1] 회사정리법 제242조 제1항 소정의 '정리채권자 등의 권리는 계획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다.'의 의미
[2] 회사정리법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한 정리채권자 등이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를 할 수 있는 시한
【판결요지】
[1] 회사정리법 제242조 제1항은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의 권리는 계획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리계획 인가결정에 의하여 정리채권자 등의 권리가 그 정리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되는 효력이 있음을 규정한 것이고 단지 채무와 구별되는 책임만의 변경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 점에서 정리절차를 통하여 회사에 대한 권리자들에게 그 동안 절차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였음에도 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한 권리자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점과 뒤늦게 권리를 주장하고 나서는 권리자로 인하여 정리계획의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마련된 같은 법 제241조의 면책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이 있으면 정리채권자 등의 권리는 정리계획의 조항에 따라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효과가 생기고 기한유예의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라 채무의 기한이 연장되며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는 인가결정시 또는 정리계획에서 정하는 시점에서 소멸한다.
[2] 회사정리법 제162조 제1항에서는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정리절차개시당시 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채권과 채무의 쌍방이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의 신고기간 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는 그 기간 내에 한하여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그 기간'이라고 함은 정리채권 등의 신고기간을 뜻한다.
|
|
|
|
|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개인파산]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