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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heart : [판례]-대법원 "배우자 한정승인 자녀 상속포기시 손자에 대물림 안된다는 판단"

lawheart : [판례]-대법 “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인 할 수 없어”

lawheart : 민사재판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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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heart :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중국 국적 여성이 결혼이민(F-6)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당하자,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및 원고적격이 다투어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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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파산-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회생·파산 > 회생·파산-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회생·파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개인파산	[개인파산]-사례-서울중앙지법 파산면책자를 보는 문**판사의 견해	02-04	11543
42	개인회생	[개인회생]-사례-채무증대경위서-신생아 병원비로 지출로 인한 채무증대	06-17	3434
41	개인회생	[개인회생]-사례-개인회생 변제기간과 청산가지 보장사례	06-15	2847
40	개인회생	[개인회생]-사례-개인회생 임차보증금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 사례	06-15	4890
39	개인회생	[개인회생]-지침-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06-15	3760
38	개인회생	[개인회생.파산]-규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06-15	3196
37	개인회생	[개인회생.파산]-법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06-15	3398
36	개인회생	[개인회생.파산]-법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06-15	3302
35	기타사항	[채권]-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06-15	3202
34	개인파산	[사례]-학비 및 병원비 지출로 개인파산	06-15	2864
33	개인회생	[개인회생]-개인회생 판례모음	06-15	3260
32	개인회생	[개인회생]-성공사례-최근채무 6개월 동안 총채무금액의 80% 사용 개인회생 인가 사례	06-15	3826
31	개인파산	[개인파산]-판례-면책불허가-파산자가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법원에 허위의 진술을 함…	09-25	3986
30	개인파산	[개인파산]-성공사례-개인파산면책 후 편의점 사장이 된 경우	07-18	3247
29	개인파산	[개인파산]-성공사례-사채-개인사채업자 채무(일수) 파산신청-채권자들의 인적파악이 …	07-12	3308
28	회생.파산	[개인파산]-경위서-채무증대 및 지급불능경위서 샘플입니다.(일반적인 경우)	07-07	4446
27	개인회생	[개인파산.회생]-경위서-채무증대 및 지급불능경위서(생활고에 의한)	07-07	3158
26	개인파산	[개인파산]-사례-경합압류 파산관재인 공탁 경우 관할공탁소 여하	07-03	4029
25	개인파산	[개인파산.회생]-판례-사기파산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의 의미	07-02	4113
24	개인파산	[개인파산]-판례-채권자목록에더 개인파산채권자 누락에 대한 '채무자 악의'…	07-02	4310
23	개인파산	[개인파산]-판례-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8971 판결[채무부존재확인]	06-30	3407
22	개인파산	[개인파산]-판례-대법원 96도1797[파산법위반]	06-30	3050
21	개인파산	[개인파산]-판례-대법원 99마2084[파산선고]	06-30	2602
20	개인파산	[개인파산]-판례-대법원 2003다63043[파산채권확정]	06-30	2721
19	개인파산	[개인파산]-판례-대법원 2004마86[파산선고불허가에대한재항고]	06-30	3265
18	개인파산	[개인파산]-판례-대법원 2001다61456[파산채권확정]	06-30	2861
17	개인파산	[개인파산]-판례-대법원 2002다20964[파산채권확정]	06-30	2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