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손님 (74.♡.229.210) 손님 (188.♡.102.72) 손님 (188.♡.102.98) 손님 (139.♡.94.43) 손님 (139.♡.94.70) 손님 (188.♡.102.29) 손님 (69.♡.76.133) 손님 (188.♡.102.23) 손님 (139.♡.94.242) 손님 (206.♡.250.160) 손님 (23.♡.142.181) 손님 (188.♡.102.127) 손님 (188.♡.102.92) 손님 (207.♡.13.6) 손님 (24.♡.4.182) 손님 (52.♡.144.169) 손님 (188.♡.102.58) 손님 (40.♡.167.3) 손님 (139.♡.94.152) 손님 (139.♡.94.160) 손님 (124.♡.0.200) 손님 (23.♡.142.178) 손님 (66.♡.65.36) 손님 (23.♡.142.179) 손님 (23.♡.142.188) 손님 (23.♡.142.185) 손님 (139.♡.94.67) 손님 (118.♡.2.223) 손님 (188.♡.102.1) 손님 (97.♡.102.23) 손님 (23.♡.142.191) 손님 (107.♡.164.157) 손님 (66.♡.65.35) 손님 (211.♡.114.1) 손님 (139.♡.94.41) 손님 (52.♡.235.87) 손님 (139.♡.94.35) 손님 (97.♡.128.8) 손님 (43.♡.78.48) 손님 (139.♡.94.136) 손님 (139.♡.94.77) 손님 (74.♡.229.199) 손님 (40.♡.235.123) 손님 (74.♡.229.132) 손님 (139.♡.94.52) 손님 (139.♡.94.14) 손님 (162.♡.184.40) 손님 (43.♡.81.204) 손님 (58.♡.77.133) 손님 (188.♡.102.0) 손님 (188.♡.102.93) 손님 (219.♡.122.132) 손님 (170.♡.72.196) 손님 (66.♡.65.34) 손님 (17.♡.19.251) 손님 (170.♡.82.40) 손님 (74.♡.229.157) 손님 (74.♡.229.22) 손님 (20.♡.78.135) 손님 (104.♡.246.138) 손님 (216.♡.216.108) 손님 (172.♡.222.56) 손님 (35.♡.244.143) 손님 (35.♡.197.39) 손님 (23.♡.142.189) 손님 (223.♡.73.147) 손님 (188.♡.102.54) 손님 (188.♡.102.2) 손님 (23.♡.142.184) 손님 (139.♡.94.212) 손님 (188.♡.102.20) 손님 (17.♡.19.158) 손님 (17.♡.23.42) 손님 (17.♡.23.75) 손님 (142.♡.194.99) 손님 (139.♡.94.210) 손님 (74.♡.242.166) 손님 (74.♡.228.252) 손님 (23.♡.142.182) 손님 (40.♡.235.117) 손님 (40.♡.235.113) 손님 (40.♡.235.120) 손님 (40.♡.235.126) 손님 (40.♡.235.112) 손님 (52.♡.130.74) 손님 (188.♡.102.94) 손님 (139.♡.94.86) 손님 (139.♡.94.60) 손님 (23.♡.142.187) 손님 (188.♡.102.56) 손님 (112.♡.28.58) 손님 (139.♡.94.182) 손님 (52.♡.130.71) 손님 (107.♡.157.247) 손님 (139.♡.94.193) 손님 (139.♡.94.188) 손님 (139.♡.94.178) 손님 (139.♡.94.108) 손님 (23.♡.28.232) 손님 (106.♡.79.195) 손님 (14.♡.41.89) 손님 (139.♡.94.211) 손님 (139.♡.94.75) 손님 (4.♡.241.255) 손님 (4.♡.241.247) 손님 (139.♡.94.110) 손님 (139.♡.94.150) 손님 (139.♡.94.5) 손님 (139.♡.94.194) 손님 (139.♡.94.127) 손님 (34.♡.233.179) 손님 (188.♡.102.40) 손님 (66.♡.65.38) 손님 (17.♡.75.248) 손님 (43.♡.69.44) 손님 (139.♡.94.239) 손님 (72.♡.201.167) 손님 (139.♡.94.226) 손님 (139.♡.94.30) 손님 (119.♡.104.70) 손님 (43.♡.14.13) 손님 (139.♡.94.192) 손님 (99.♡.208.76) 손님 (170.♡.75.160) 손님 (188.♡.102.57) 손님 (188.♡.102.109) 손님 (188.♡.102.9) 손님 (188.♡.102.91) 손님 (154.♡.199.107) 손님 (188.♡.102.51) 손님 (139.♡.94.104) 손님 (23.♡.142.177) 손님 (40.♡.167.123) 손님 (169.♡.48.22) 손님 (107.♡.145.64) 손님 (139.♡.94.42) 손님 (14.♡.16.166) 손님 (139.♡.94.117) 손님 (188.♡.102.95) 손님 (17.♡.75.63) 손님 (107.♡.174.154) 손님 (17.♡.227.245) |
|
|
접속자 152명 (M:0 / G:152) |
|
|
|
|
|
|
|
|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개인파산]-판례-대법원 2001다25504[파산채권확정]
【판시사항】
[1] 수탁보증인이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수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 또는 장래의 구상권으로 채권신고한 파산선고 후의 이자채권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후순위파산채권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수탁보증인이민법 제442조에 의하여 사전청구권으로 파산채권신고를 하는 경우 그 사전구상권의 범위에는 채무의 원본과 이미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액이 이에 포함될 뿐, 채무의 원본에 대한 장래 도래할 이행기까지의 이자는 사전구상권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 또한파산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장래의 구상권으로서 파산채권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채권자와 수탁보증인 중 누가 채권신고를 하는가에 따라 파산채권의 인정 여부 및 그 파산채권의 종류가 달라진다면 이는 다른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그들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들 우려가 있어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므로, 수탁보증인의 구상금채권은 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여 파산절차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파산채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인정받을 수는 없다고 함이 상당하고, 그 결과 수탁보증인이 파산선고 후의 이자채권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사전구상권(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것) 또는 장래의 구상권(앞으로 이행기가 도래할 것)으로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도 그 이자채권은 파산채권이기는 하나파산법 제37조 제1호에서 정하는 후순위 파산채권에 해당한다.
|
|
|
|
|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개인파산]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