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손님 (221.♡.210.27) 손님 (66.♡.65.34) 손님 (139.♡.94.208) 손님 (125.♡.148.149) 손님 (139.♡.94.168) 손님 (139.♡.94.58) 손님 (180.♡.103.185) 손님 (58.♡.220.197) 손님 (49.♡.27.195) 손님 (66.♡.65.35) 손님 (27.♡.183.129) 손님 (188.♡.102.58) 손님 (182.♡.33.187) 손님 (162.♡.142.22) 손님 (211.♡.64.177) 손님 (218.♡.168.168) 손님 (211.♡.191.60) 손님 (17.♡.219.143) 손님 (219.♡.116.150) 손님 (139.♡.94.47) 손님 (58.♡.232.197) 손님 (59.♡.28.54) 손님 (182.♡.69.13) 손님 (170.♡.136.183) 손님 (183.♡.192.77) 손님 (121.♡.83.236) 손님 (188.♡.102.77) 손님 (17.♡.253.202) 손님 (17.♡.19.75) 손님 (210.♡.222.230) 손님 (175.♡.226.27) 손님 (222.♡.201.228) 손님 (66.♡.65.36) 손님 (52.♡.144.238) 손님 (188.♡.102.23) 손님 (139.♡.94.187) 손님 (180.♡.189.214) 손님 (38.♡.224.224) 손님 (139.♡.94.95) 손님 (118.♡.97.42) 손님 (125.♡.176.17) 손님 (220.♡.162.193) 손님 (188.♡.102.100) 손님 (38.♡.173.252) 손님 (175.♡.9.64) 손님 (139.♡.94.25) 손님 (59.♡.113.241) 손님 (39.♡.232.215) 손님 (139.♡.94.16) 손님 (139.♡.94.244) 손님 (121.♡.253.168) 손님 (59.♡.224.211) 손님 (14.♡.185.123) 손님 (139.♡.94.117) 손님 (58.♡.187.138) 손님 (43.♡.58.149) 손님 (45.♡.163.252) 손님 (125.♡.236.54) 손님 (61.♡.162.46) 손님 (52.♡.144.166) 손님 (61.♡.203.163) 손님 (112.♡.205.118) 손님 (188.♡.102.3) 손님 (121.♡.117.10) 손님 (139.♡.94.229) 손님 (220.♡.183.11) 손님 (182.♡.181.8) 손님 (107.♡.182.41) 손님 (17.♡.19.123) 손님 (115.♡.69.114) 손님 (17.♡.253.119) 손님 (188.♡.102.119) 손님 (52.♡.144.218) 손님 (121.♡.252.174) 손님 (17.♡.219.144) 손님 (209.♡.132.229) 손님 (47.♡.12.67) 손님 (17.♡.75.92) 손님 (14.♡.87.52) 손님 (222.♡.173.53) 손님 (43.♡.77.180) 손님 (211.♡.26.84) 손님 (154.♡.101.69) 손님 (211.♡.53.42) 손님 (182.♡.188.70) 손님 (221.♡.93.242) 손님 (188.♡.102.110) 손님 (42.♡.216.2) 손님 (74.♡.227.164) 손님 (122.♡.140.55) 손님 (125.♡.140.159) 손님 (52.♡.144.20) 손님 (124.♡.151.11) 손님 (170.♡.179.237) 손님 (218.♡.86.9) 손님 (139.♡.94.202) 손님 (139.♡.94.169) 손님 (211.♡.162.232) 손님 (220.♡.120.198) 손님 (17.♡.245.200) 손님 (136.♡.11.142) 손님 (222.♡.162.127) 손님 (17.♡.75.147) 손님 (211.♡.110.169) 손님 (139.♡.94.192) 손님 (182.♡.110.36) 손님 (124.♡.131.149) 손님 (61.♡.21.179) 손님 (216.♡.216.59) 손님 (218.♡.80.113) 손님 (40.♡.179.225) 손님 (43.♡.78.122) 손님 (110.♡.113.106) 손님 (188.♡.102.126) 손님 (221.♡.219.19) 손님 (211.♡.5.164) 손님 (222.♡.214.103) 손님 (139.♡.94.43) 손님 (139.♡.94.193) 손님 (220.♡.148.201) 손님 (112.♡.211.108) 손님 (139.♡.94.86) 손님 (211.♡.148.50) 손님 (139.♡.94.107) 손님 (69.♡.52.103) 손님 (17.♡.75.40) 손님 (172.♡.222.128) 손님 (172.♡.222.137) 손님 (139.♡.94.250) 손님 (211.♡.254.162) 손님 (43.♡.94.240) 손님 (73.♡.118.207) 손님 (188.♡.102.82) 손님 (139.♡.94.60) 손님 (112.♡.222.37) 손님 (119.♡.13.185) 손님 (175.♡.39.139) 손님 (188.♡.102.39) 손님 (175.♡.156.197) 손님 (139.♡.94.217) 손님 (17.♡.19.24) 손님 (188.♡.102.10) 손님 (17.♡.253.164) 손님 (17.♡.23.27) 손님 (130.♡.217.138) 손님 (39.♡.232.124) 손님 (1.♡.174.176) 손님 (222.♡.20.46) 손님 (188.♡.102.21) 손님 (46.♡.192.131) 손님 (170.♡.137.107) |
|
|
접속자 161명 (M:0 / G:161) |
|
|
|
|
|
|
|
|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개인파산]-판례-대법원 2001다25504[파산채권확정]
【판시사항】
[1] 수탁보증인이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수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 또는 장래의 구상권으로 채권신고한 파산선고 후의 이자채권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후순위파산채권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수탁보증인이민법 제442조에 의하여 사전청구권으로 파산채권신고를 하는 경우 그 사전구상권의 범위에는 채무의 원본과 이미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액이 이에 포함될 뿐, 채무의 원본에 대한 장래 도래할 이행기까지의 이자는 사전구상권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 또한파산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장래의 구상권으로서 파산채권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채권자와 수탁보증인 중 누가 채권신고를 하는가에 따라 파산채권의 인정 여부 및 그 파산채권의 종류가 달라진다면 이는 다른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그들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들 우려가 있어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므로, 수탁보증인의 구상금채권은 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여 파산절차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파산채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인정받을 수는 없다고 함이 상당하고, 그 결과 수탁보증인이 파산선고 후의 이자채권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사전구상권(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것) 또는 장래의 구상권(앞으로 이행기가 도래할 것)으로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도 그 이자채권은 파산채권이기는 하나파산법 제37조 제1호에서 정하는 후순위 파산채권에 해당한다.
|
|
|
|
|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개인파산]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