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손님 (216.♡.216.172) 손님 (74.♡.241.16) 손님 (23.♡.142.180) 손님 (17.♡.219.167) 손님 (17.♡.75.212) 손님 (17.♡.75.208) 손님 (49.♡.186.204) 손님 (66.♡.65.35) 손님 (66.♡.65.34) 손님 (23.♡.142.184) 손님 (17.♡.15.233) 손님 (43.♡.70.83) 손님 (17.♡.227.91) 손님 (211.♡.103.91) 손님 (38.♡.164.235) 손님 (17.♡.219.147) 손님 (193.♡.4.174) 손님 (104.♡.60.85) 손님 (139.♡.94.253) 손님 (188.♡.102.85) 손님 (188.♡.102.65) 손님 (43.♡.144.86) 손님 (188.♡.102.2) 손님 (139.♡.94.184) 손님 (139.♡.94.188) 손님 (40.♡.167.130) 손님 (97.♡.142.187) 손님 (223.♡.80.38) 손님 (134.♡.182.41) 손님 (154.♡.103.255) 손님 (17.♡.23.79) 손님 (17.♡.15.129) 손님 (17.♡.15.36) 손님 (211.♡.72.208) 손님 (139.♡.94.144) 손님 (118.♡.74.199) 손님 (188.♡.102.35) 손님 (43.♡.74.13) 손님 (139.♡.94.233) 손님 (139.♡.94.72) 손님 (139.♡.94.40) 손님 (207.♡.13.64) 손님 (188.♡.102.22) 손님 (104.♡.80.82) 손님 (38.♡.86.203) 손님 (139.♡.94.107) 손님 (170.♡.195.83) 손님 (17.♡.15.192) 손님 (43.♡.64.44) 손님 (17.♡.19.124) 손님 (43.♡.68.50) 손님 (17.♡.227.134) 손님 (17.♡.227.53) 손님 (43.♡.73.78) 손님 (207.♡.13.107) 손님 (17.♡.75.47) 손님 (110.♡.150.208) 손님 (114.♡.32.114) 손님 (52.♡.144.203) 손님 (170.♡.75.160) 손님 (43.♡.175.190) 손님 (66.♡.65.36) 손님 (40.♡.167.33) 손님 (43.♡.162.44) 손님 (17.♡.245.84) 손님 (43.♡.62.48) 손님 (188.♡.102.40) 손님 (17.♡.75.71) 손님 (43.♡.14.71) 손님 (170.♡.141.119) 손님 (17.♡.227.202) 손님 (121.♡.70.197) 손님 (23.♡.142.178) 손님 (188.♡.102.38) 손님 (139.♡.94.164) 손님 (188.♡.102.12) 손님 (107.♡.29.179) 손님 (139.♡.94.98) 손님 (116.♡.219.5) 손님 (188.♡.102.34) 손님 (207.♡.159.101) 손님 (17.♡.23.106) 손님 (17.♡.19.159) 손님 (17.♡.23.241) |
|
|
접속자 94명 (M:0 / G:94) |
|
|
|
|
|
|
|
|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개인파산]-판례-대법원 2001다25504[파산채권확정]
【판시사항】
[1] 수탁보증인이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수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 또는 장래의 구상권으로 채권신고한 파산선고 후의 이자채권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후순위파산채권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수탁보증인이민법 제442조에 의하여 사전청구권으로 파산채권신고를 하는 경우 그 사전구상권의 범위에는 채무의 원본과 이미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액이 이에 포함될 뿐, 채무의 원본에 대한 장래 도래할 이행기까지의 이자는 사전구상권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 또한파산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장래의 구상권으로서 파산채권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채권자와 수탁보증인 중 누가 채권신고를 하는가에 따라 파산채권의 인정 여부 및 그 파산채권의 종류가 달라진다면 이는 다른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그들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들 우려가 있어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므로, 수탁보증인의 구상금채권은 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여 파산절차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파산채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인정받을 수는 없다고 함이 상당하고, 그 결과 수탁보증인이 파산선고 후의 이자채권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사전구상권(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것) 또는 장래의 구상권(앞으로 이행기가 도래할 것)으로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도 그 이자채권은 파산채권이기는 하나파산법 제37조 제1호에서 정하는 후순위 파산채권에 해당한다.
|
|
|
|
|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개인파산]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