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손님 (17.♡.227.120) 손님 (17.♡.227.116) 손님 (17.♡.75.252) 손님 (207.♡.13.51) 손님 (170.♡.188.201) 손님 (23.♡.142.191) 손님 (57.♡.18.40) 손님 (218.♡.247.232) 손님 (66.♡.74.41) 손님 (40.♡.135.77) 손님 (207.♡.13.86) 손님 (66.♡.74.34) 손님 (17.♡.23.42) 손님 (172.♡.78.8) 손님 (216.♡.216.90) 손님 (40.♡.167.136) 손님 (157.♡.39.197) 손님 (139.♡.94.126) 손님 (40.♡.202.165) 손님 (173.♡.97.91) 손님 (107.♡.14.30) 손님 (157.♡.39.52) 손님 (17.♡.253.105) 손님 (207.♡.13.151) 손님 (17.♡.245.189) 손님 (23.♡.142.181) 손님 (223.♡.54.77) 손님 (35.♡.43.35) 손님 (172.♡.76.82) 손님 (185.♡.226.31) 손님 (17.♡.253.250) 손님 (139.♡.94.191) 손님 (17.♡.237.227) 손님 (43.♡.20.231) 손님 (23.♡.142.189) 손님 (17.♡.15.5) 손님 (17.♡.19.165) 손님 (17.♡.19.54) 손님 (17.♡.15.236) 손님 (17.♡.15.12) 손님 (23.♡.142.180) 손님 (193.♡.81.56) 손님 (188.♡.102.1) 손님 (23.♡.142.178) 손님 (207.♡.13.64) 손님 (52.♡.111.48) 손님 (40.♡.167.0) 손님 (43.♡.1.215) 손님 (139.♡.94.181) 손님 (23.♡.142.179) 손님 (43.♡.73.78) 손님 (188.♡.102.84) 손님 (40.♡.204.180) 손님 (38.♡.224.185) 손님 (40.♡.156.157) 손님 (17.♡.245.54) 손님 (47.♡.73.115) 손님 (17.♡.253.127) 손님 (43.♡.100.217) 손님 (104.♡.44.40) 손님 (66.♡.74.40) 손님 (43.♡.75.221) 손님 (66.♡.74.35) 손님 (40.♡.129.180) 손님 (23.♡.142.184) 손님 (40.♡.139.45) 손님 (185.♡.45.177) 손님 (43.♡.73.64) 손님 (17.♡.23.122) 손님 (17.♡.19.204) 손님 (17.♡.23.152) 손님 (188.♡.102.102) 손님 (66.♡.74.42) 손님 (23.♡.142.176) 손님 (17.♡.245.46) 손님 (17.♡.237.76) 손님 (57.♡.18.39) 손님 (139.♡.94.217) 손님 (43.♡.59.73) 손님 (170.♡.180.70) 손님 (40.♡.137.79) 손님 (17.♡.253.134) 손님 (17.♡.237.110) |
|
|
접속자 93명 (M:0 / G:93) |
|
|
|
|
|
|
|
|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개인파산]-판례-대법원 2001다25504[파산채권확정]
【판시사항】
[1] 수탁보증인이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수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 또는 장래의 구상권으로 채권신고한 파산선고 후의 이자채권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후순위파산채권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수탁보증인이민법 제442조에 의하여 사전청구권으로 파산채권신고를 하는 경우 그 사전구상권의 범위에는 채무의 원본과 이미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액이 이에 포함될 뿐, 채무의 원본에 대한 장래 도래할 이행기까지의 이자는 사전구상권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 또한파산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장래의 구상권으로서 파산채권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채권자와 수탁보증인 중 누가 채권신고를 하는가에 따라 파산채권의 인정 여부 및 그 파산채권의 종류가 달라진다면 이는 다른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그들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들 우려가 있어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므로, 수탁보증인의 구상금채권은 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여 파산절차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파산채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인정받을 수는 없다고 함이 상당하고, 그 결과 수탁보증인이 파산선고 후의 이자채권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사전구상권(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것) 또는 장래의 구상권(앞으로 이행기가 도래할 것)으로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도 그 이자채권은 파산채권이기는 하나파산법 제37조 제1호에서 정하는 후순위 파산채권에 해당한다.
|
|
|
|
|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개인파산]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