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54.162.184.214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54.♡.184.214)
    손님 (66.♡.79.29)
    손님 (203.♡.168.101)
    손님 (66.♡.79.27)
    손님 (203.♡.242.67)
    손님 (40.♡.209.45)
    손님 (66.♡.79.10)
    손님 (42.♡.136.23)
    손님 (207.♡.79.138)
    손님 (125.♡.235.167)
    손님 (106.♡.156.200)
    손님 (203.♡.242.128)
    손님 (203.♡.240.129)
    손님 (220.♡.132.195)
    손님 (106.♡.161.66)
    손님 (203.♡.242.14)
    손님 (203.♡.252.192)
    손님 (42.♡.139.117)
    손님 (58.♡.204.93)
    손님 (118.♡.67.11)
    손님 (106.♡.152.217)
    손님 (66.♡.79.145)
    손님 (112.♡.38.232)
    손님 (125.♡.235.186)
    손님 (175.♡.36.137)
    접속자 35명 (M:0 / G:35)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개인파산]-[개인파산]-예규-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작성자 : 야옹이 | 작성일 : 11-06-15 | 조회:1,537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개인파산]-예규-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시행 2014.1.21] [대법원재판예규 제1458, 2014.1.21, 일부개정]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349

     

    1(목적) 이 예규는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파산·면책 동시신청의 접수 및 처리) 개인인 신청인이 파산·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 면책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채권자목록은 파산신청시 제출하는 채권자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파산신청사건의 사건부호는 "하단", 면책신청사건의 사건부호는 "하면"으로 하여 접수순서 별로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1항의 면책신청사건은 파산선고 후 진행하고, 파산선고와 면책심문기일 또는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기간 지정결정의 공고와 송달은 동시에 할 수 있다.

    2조의2(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의 작성 등) 개인파산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은 개인파산사건의 파산관재인 업무를 담당할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을 작성할 수 있다.

    법원은 제1항의 후보자 명단에 등재된 후보자 전원에게 균등하게 선임될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2조의3(파산관재인 선임을 희망한 경우 등의 처리) 법원은,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서 파산관재인 선임을 희망하였거나 채무자에게 면제재산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음이 밝혀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조의4(예납기준) 개인파산사건에서 동시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납금은별표 1. 개인파산 예납기준표에 따라 결정하되, 파산재단의 규모, 부인권 대상 행위의 존부와 수, 파산절차의 예상 소요기간, 재단수집의 난이도, 채권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가감할 수 있고, 증액을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2조의5(파산관재인에 대한 평가)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한 때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파산관재인이 수행한 업무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처리기간)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신청일(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부터 60일 이내의 날짜로 면책심문기일 또는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4(면책신청사건 심리절차) 법원은 법 제562조 제1항의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14일 이내에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

    2. 파산이 취소된 때

    3.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예납하지 않은 때

    4. 채무자에게 법 제564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

    5.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전국은행연합회의 장에 대한 통보) 법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국은행연합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통보할 사항 :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일, 면책결정 확정일

    2.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통보할 사항 :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취소결정일, 면책취소결정 확정일

    1항의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

    6(등록기준지 통보) 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 관장자인 등록기준지 시(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구·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실은 제1호의 사실이 통보된 채무자에 한하여 통보한다.

    1.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 다만 채무자가 법 제556조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을 하거나 동조제3항에 따라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면책신청이 각하·기각되거나 면책불허가결정이 내려지거나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한하여 통보한다.

    2. 법 제574조제1항제1· 2호의 사유가 발생된 때

    3. 복권결정이 확정된 때

    4.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

    1항의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

    7(공고의 방법)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사건에서의 공고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방법에 의한 공고를 원칙으로 한다.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는 공고사항을 법원 홈페이지 법원공고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공고문을 출력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부칙 <1458, 2014.1.21>

    1(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rodlsvktks]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rodlsvktks]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heart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화제의 판결문]-너는
    [유류분]-상속변호사-유
    사랑은 셈하지 않습니다
    [상속문제]-직계존속과
    [상속]-상속지식-상속의
    [이혼변호사]-재산분할-
    ▷[멋진 인생을 위한 지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1,533 어제방문자: 1,707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364,299 전체회원수: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