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서식]-비용보상청구서-한글파일
비 용 보 상 청 구 서
청 구 인：
주 소：
등록기준지：
성 명：
주민등록번호：
1．청 구 금 액 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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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급 |
사건번호 |
피고인이었던 자 |
변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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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 |
일당 |
숙박료 |
여비 |
일당 |
숙박료 |
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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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청구원인사실
가．재판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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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급 |
사건번호 |
법 원 |
선고년월일 |
재판결과 |
확정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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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청구인은 위 2항과 같이 무죄판결을 선고 받아 확정되었고,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기에 형사소송법 제194조의 2조 제1항, 제194조의 5에 의하여 위 1항 청구금액과 같이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합니다.
4．첨부서류
가．(무죄) 판결등본 각 1통.
나．판결 확정증명 1통.
다．청구인이 상속인일 경우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 각 1통
(예시)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 및 상속권자와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 . .
청구인
전 화 ( ) ―
○○○○법원 ○○지원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