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서식]-형의 실효신청서 양식-한글파일
[서식예 19] 형의 실효신청서
형의 실효신청서
신청인(피고인) ○ ○ ○
주소 : ○○시 ○○구 ○○동 ○○
등록기준지 : ○○시 ○○구 ○○동 ○○
생년월일 : 19○○년 ○월 ○일생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1. 사 건 19○○고단 ○○○○호 횡령 피고사건
1. 기록보관청
○○지방검찰청
신 청 취 지
○○지방법원 19○○고단 ○○○○호 횡령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에 대한 형(징역 ○년 ○월)은 실효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위 사건에 관련하여 신청인은 19○○. ○. ○. ○○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년 ○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19○○. ○.에 출소하였는바,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받음이 없이 ○년을 경과하였으므로 형법 제81조에 따라 형의 실효선고를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 판결문등본 1통
1. 피해자의 합의서 및 피해변상영수증 1통
1. 인감증명(피해자의 것) 1통
1. 출소증명원 1통
20○○. ○. ○.
신청인(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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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관 |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
(형사소송법 33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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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자 |
․본인
․검사 |
제출부수 |
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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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요건 |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 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형법 8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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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절차
및 기 간 |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형사소송법 337조3항)
․3일(형사소송법 40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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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피해변상 등의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