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서식예 12] 보조인의견서

보 조 인 의 견 서

사 건 20○○ 푸 ○○○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보호사건

보호소년 ○ ○ ○

위 보호소년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보호사건에 관하여 위 보호소년의 보조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다 음

1. 성 장 과 정

보호소년 ○○○(이하 보호소년이라고만 합니다)은 2남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넉넉하진 않지만 단란한 가정에서 태어난 보호소년은 ○○중학교 ○학년에 진학한 후부터 공부에 점점 흥미를 잃으며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보호소년은 이 때부터 오토바이에 흥미를 가지기 시작하였는데 결국 보호소년은 학교에 지각하거나 결석하는 날이 많아지더니 결국 ○학년을 채 마치지 못하고 출석일수 미달로 자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자퇴한 후 보호소년은 중국집 배달원, 주유소 주유원 등의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지내오던 중 이 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보조인 의견

가. 보호소년의 성행

보호소년은 학교를 그만둔 후 가정형편상 식당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비슷한 처지에 있는 선배, 후배들과 어울리면서 이 건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보호소년의 이 건 범행은 20○○. 가을경 집을 가출한 보호소년이 친구 집 등을 전전하며 지내다가 용돈이 떨어지자 철없이 저지른 범행입니다.

보조인이 접견한 결과 보호소년은 철이 없기는 하나 아직 악성에 물들지는 않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체포되기에 이르자 자신의 행동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다소나마 깨닫고 반성하는 빛이 역력하였습니다. 이제 보호소년은 다시 집에 들어가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를 진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 보호소년의 가정환경

보호소년에게는 부모님과 형이 있습니다. 보호소년의 아버님은 ○○운수 소속 배차과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어머님은 가정주부입니다. 보호소년의 아버님은 현재 당뇨병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조인이 보호소년의 가족들을 면담한 결과, 보호소년의 가족들은 계속되는 보호소년의 범행에 대해 매우 놀라고 있으며 앞으로 보호소년의 보호, 양육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재차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 보호소년의 범행전력

보호소년의 이 사건 범행 전의 절도 등 전과들은 모두 오토바이를 훔치다 적발되어 처벌받은 것들입니다. 평소 오토바이를 무척 좋아하는 보호소년은 뚜렷한 죄책감 없이 오토바이를 타기 위해 오토바이를 훔쳐 타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버리고 다시 훔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범죄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제 보호소년은 이 건으로 자신의 행위가 가져올 결과에 대해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한 듯 보입니다.

라. 의견

위와 같은 사유로 보조인은 보호소년을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보다는 하루빨리 가족의 품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소년에 대하여 1호, 3호 처분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내려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 ○. ○.

위 보호소년의 보조인

공익법무관 ○ ○ ○ (인)

○ ○ 가 정 법 원 소 년 제 ○ 단 독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