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지식]-소송절차 수계신청이란?
1. 소송절차 중단의 의의
'소송절차의 중단'은 당사자나 소송수행자에게 소송수행을 할 수 없는 사유(소송수행불능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새로운 수행자가 출현하여 소송에 참여할 수 있을 때까지 법률상 당연히 절차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단사유가 있는 동안 법원은 재판 및 증거조사를 할 수 없고 당사자가 소송절차상의 소송행위를 하여도 상대방이 책문권을 포기·상실하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이 없습니다.
2. 소송절차 중단사유
우리 민사소송법은 ① 당사자의 사망, ② 법인의 합병, ③ 당사자의 소송능력 상실, 법정대리인의 사망·대리권 소멸, ④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인 수탁자의 임무 종료, ⑤ 소송담당자의 자격상실, ⑥ 선정당사자 전원의 자격상실, ⑦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중의 파산선고 및 파산해지를 소송절차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① 내지 ⑥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3. 소송절차 중단의 해소
소송절차의 중단은 당사자의 수계신청 또는 법원의 속행명령에 의하여 해소되는데, 그 중 '소송절차 수계신청'은 중단된 소송절차의 속행을 구하는 당사자의 신청을 의미합니다. 수계신청은 중단사유가 있는 당사자측의 신수행자 및 상대방이 할 수 있고, 신청하여야 할 법원은 중단 당시 소송이 계속된 법원입니다. 수계신청은 신수행자가 수계의 의사를 명시하여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수계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이를 통지한 후 그 적법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 없으면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으면 별도의 재판 없이 그대로 소송행위를 진행하게 됩니다.
4. '소송절차수계신청서'의 서식 및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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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작성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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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송 절 차 수 계 신 청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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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____가단____ ㅇㅇㅇㅇ
신 청 인(원고) ㅇㅇㅇ
피신청인(피고 파산자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ㅁㅁㅁ)
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우편번호ㅇㅇㅇ-ㅇㅇㅇ) |
▤ 소송절차를 수계하는 신수행자의 경우 특정 및 송달을 위하여 주소까지 기재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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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취 지
신청인(원고)과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사이의 귀원 ____가단____ ㅇㅇㅇㅇ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의 소송절차를 수계한다. |
▤ 예시된 기재례는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제 작성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유형과 사안을 따져서 경우에 맞는 청구취지를 기재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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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이 유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귀원 ____가단____ ㅇㅇㅇㅇ 사건이 계류 중인바, 소송계속 도중에 ____. __. __. 피고에 대한 ㅇㅇ지방법원의 파산선고가 있었고,
2. 같은 날 같은 법원에 의하여 피고의 파산관재인으로 ㅁㅁㅁ가 선임되었습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파산관재인인 ㅁㅁㅁ를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으로 정하는 재판을 구합니다. |
▤ 예시된 기재례는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제 작성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유형과 사안을 따져서 경우에 맞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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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서 류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1. 신청서부본 2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
▤ 신청서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을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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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__. __. __. |
▤ 제출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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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피고 ㅇㅇㅇ (서명 또는 날인) |
▤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는데, 전자소송의 경우에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하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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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제ㅇ민사단독 귀중 |
▤ 소송이 계속된 법원을 기재하지만, 소를 제기하면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판부까지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5. 소송절차수계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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