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혼인관계 소송의 관할
-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은 관할입니다. 관할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는 주민등록등본입니다.
-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 혼인관계소송은 동일한 가정법원 관할 구역내에 원고, 피고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모두 있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보아 최후 공통주소지를 확인해야 하고 최후 공통주소지에 현재 일방의 주소지가 있어서 이로써 관할이 결정될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초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두번째. 소장의 작성과 청구취지
-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할 것은 소장을 작성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청구취지입니다. 법원에서는 청구취지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판단하여 주지 않습니다.
- 이혼소송에서 통상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만 청구하였더라도 청구취지 변경으로 위자료 등을 병합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각 청구에 따라서 법원에서 요구하는 입증정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청구원인에는 주장사실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이혼청구와 관련하여 참고하실 사항은?
- 이혼사유나 혼인파탄의 책임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당사자사이에 작성된 각서, 증인(가족 친지들 포함.) 특히 자녀의 진술서 등이 많이 이용됩니다. 미성년인 자녀는 증인신청을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진술서로 대체하고 성인 자녀는 경우에 따라서 증인신청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증인신청은 증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재판부에서 채택여부 결정을 합니다.
- 1호의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간통사실의 형사사건이 계속 중이거나 확정되었다면 수사기록 내지 공파기록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입증해야 합니다.(문서송부촉탁신청서면 제출)
- 2호의 악의의 유기 입증할 때는 가출하여 가출신고를 한 경우 가출신고접수증 등이 될 수 있습니다.
- 3호의 부당한 대우는 진단서나 진료기록, 사건사고사실확인원(경찰에 신고하였을 경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서에서 작성해 둠)등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치열한 경우 법원에서 증인 1명 정도를 소환하여 그 증언을 듣기도 합니다. 따라서 소 제기 전부터 증인을 확보하고 소장 제출시 관련된 모든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상대방에게 특별한 유책사유가 없고 그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당사자들의 혼인관계가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어도 이혼판결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혼소송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확실하게 결심한 경우에만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위자료 청구
- 위자료는 혼인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입니다. 불법행위의 일반요건을 엄격하게 입증해야 하므로 이혼청구만 하는 경우보다 좀더 구체적이고 엄격한 입증이 필요합니다.(상대방도 이를 다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혼인기간 중 재산적 손해 등은 위자료 액수에 참작이 될 수 있는 사정이 될 뿐이며 위자료 액수에 직접적으로 산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정법원의 관할이 아닙니다.
- 원고가 가장 원하는 것이 이혼인데 혼인파탄의 상대방 책임을 입증하기 어렵거나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의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강제집행이 곤란하며 임의이행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위자료 청구는 포기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반소로 위자료 청구를 한다면 원고도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할 경우에는 상대방과 부정행위 상대방 2명을 공동피고로 처음부터 함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재산분할청구
- 이혼소송에서 가장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고 상대방의 다툼도 치열한 부분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하는 것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그 가액, 재산의 형성과정 등에 명확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을 묻는 위자료와는 다르므로 주장 입증해야 하는 내용도 다릅니다. 위자료와 금전으로 청구하는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할 경우에도 두 가지를 청구취지에서 반드시 구분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 우선 재산분할의 대상과 관련하여 부부 중 일방이 부부공동 재산의 존재나 소재를 모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재산세 영수증을 확이낳고 때로는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예금통장이나 보험금의 존재를 확인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사실조회신청도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더 어려운 것은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부동산의 경우 공시지가로 할 것인지 시가로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고 시가로 한다면 그 입증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아파트라면 부동산 관련 사이트에서 시가검색을 하여 검색결과를 출력하여 제출할 수 있겠으나 일반주택이나 연립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고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부탁하여 “시가확인서”나 “부동산거래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실제로 이화 같은 확인서를 작성해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액에 관하여 다투는 경우 법원에서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하고 다툼없는 사실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조사기일에 정리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원세서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분할재산의 1/3정도로 인정하는 것이 현재 경향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상을 원한다면 가사노동 외에 기여를 입증해야 합니다. 어떤 직장에서 얼마의 월급을 받고 얼마의 기간 동안 일을 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회사나 중소 가게의 경우 재직증명서로 가능하며 월급통장으로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자녀나 고용주의 진술서로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 및 양육비 청구
- 이혼소송의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의 자녀가 있을 경우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자녀들의 친권자로서 양육하기를 원한다면 지금까지 또는 별거기간 중에 자녀를 누가 양육하였는지, 현재는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를 소장에 기재하여 법원에 밝혀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양육자로서 부적격한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 특별한 사정이 없고 아이 엄마가 자녀양육을 원한다면 엄마 측에 친권 및 양육권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아이 엄마가 친권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녀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되었다면 그들의 희망이 기재된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자녀가 15세 이상이라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전에 자녀의 복지를 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아이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 양육비는 자녀가 1명이라면 통상 매달 30만원에서 50만원정도 인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양육비를 많이 받으려면 상대방의 경제적인 능력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질병 등으로 양육비가 많이 필요한 경우도 이와 같은 사정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의 양육비청구의 근거 내역을 밝히고 이에 대한 입증도 가능한 부분까지는 해야 합니다.
세번째. 소장 접수절차
- 소장과 첨부서류 1부, 소장부본 1부를 가지고 법원 내에 있는 은행에 가서 송달료를 예납하고 인지를 구입합입니다.
- 인지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는 인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송달료처럼 은행에 현금 납부해야 합니다.
- 인지나 송달료에 대하여 자신이 없으면 법원종합민원실 직원에서 물어서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송달료 납부 영수증과 인지 또는 인지현금납부서 영수증을 소장과 함께 민원실에 접수합니다. 소장을 접수하면서 사건번호를 받아 적어옵니다.
네번째. 송달의 문제
- 이혼소송을 하시면서 어려움 중에 하나는 송달입니다.
- 상대방이 직접 받지않으면 전달해주지 않는 특별송달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소재를 알아야만 송달이 가능합니다. 송달이 되지 않으면 재판이 진행되지 않으므로 우선 상대방의 소재를 파악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곳에서 상대방이 송달받을 수 있다면 주소와 별도로 송달장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주소나 송달장소로 송달이 되지 않아 주소보정명령이 나오면 재송달신청 또는 집행관송달신청을 합니다. 재송달신청 또는 집행관송달신청을 합니다. 재송달신청시 송달료는 따로 납부하지 않으나 집행관송달신청시에는 우체국에서 소액환을 구입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래도 송달이 되지 않아 다시 주소보정명령이 나오면 공시송달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송달료를 따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 공시송달신청에 필요한 서류 -
① 공시송달신청서(양식은 법원에 비치)
② 피고의 최후주소지의 주민등록표 등본1장
③ 최후 주소지의 통장 또는 반장의 불거주확인서1장
- 통장 또는 반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재직증명서 또는 위촉장)1장
그러나 피고의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에는 위 불거주확인서, 재직증명서 또는 위촉장 대신에 주민등록말소자등본을 첨부하면 됩니다.
④ 피고의 친족(부모, 형제)이 작성한 피고에 대한 소재불명확인서1장
- 만일 피고의 친족이 소재불명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재불명확인서 대신에 소재불명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지 아니하는 이유와 그 친족의 이름 그가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작성자와 피고가 친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 1통
⑥ 그 친족이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를 기재한 서면이나 주민등록등본1통
위 서류 중 피고 친족의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의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본인이거나 등본 상 나타나는 사람이 아니라면 발급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한 경우 소제기 증명원 또는 주소보정명령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면 발급해줍니다. 처음부터 공시송달신청을 해야 하는데 친족의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할 수 없다면 일단 갖추어진 것만 가지고 공시송달신청 후 나오는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섯번째. 부동산 가압류에 관하여
- 상대방에게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를할 경우 상대방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신 명의의 재산을 처분하여 판결 집행을 피하려는 사정이 있다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은 가압류에 비하여 일반인이 혼자서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할 경우에 가능하므로 혼인관계소송에서 반드시 필요하지 않으며 가압류만으로도 상대방의 재산처분권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가압류도 송달료와 인지대 납부가 필요합니다.
- 또한 1필지당 2000원짜리의 증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집과 대지를 가압류할 경우에는 증지가 2장 필요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송달이 필수요건이 아니므로 채무자의 소재를 모르더라도 가능하며 별도로 공시송달 신청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압류 청구채권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권이 모두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분리해서 적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위자료 채권 금000원, 재산분할청구채권 금000원”
- 2003년 11월부터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불필요한 가압류를 막으려고 가압류 신청시 채권자의 진술서를 법원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서 받아 질문 등의 진술서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목록작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 작성법에 관하여 서식례를 반드시 참고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목록을 잘못 작성하면 보정명령 나옵니다.
이렇게 가압류신청을 하면 1주일 안으로 담보제공명령이 나옵니다. 그러면 보증보험회사에 가서 가압류신청서 앞장, 부동산목록, 담보제공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비용(보증보험증권, 등록세, 민원처리비용)을 동 히사에 납부하시면 나머지 절차를 (담보제공 및 구청에서 등록세 납부고지서 발급받아 은행에 등록세 납부 등) 진행시켜줍니다.
- 가압류 결정서에서 법원에 직접 수령하러 가지 않으면 송달이 되고 법원에서는 등기소에 가압류등기 촉탁을 합니다.
여섯번째. 조정신청의 활용
- 입증방법이 부족하거나 수집이 어려워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조정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일곱번째. 사전처분신청의 활용
- 이혼소송제기 할 즈음에 상대방의 폭행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폭행이나 위협을 막는 직접적인 방법은 되지 않지만 과태료 제재라는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이혼소송제기 후에는 사전처분으로 접근금지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지나 송달료를 따로 내지 않습니다.
- 위의 내용만으로 본인이 혼자서 소송을 하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니고 적시에 적당한 주장 입증을 못하여 자신의 정당한 이익을 잃게 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서적이나 인터넷상의 여러 자료를 참고하시고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