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지급명령이란?
질문 : [소액사건]-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신청은 소송전의 단계로 확실한 입증자료와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확신한다면 이 제도를 이용하시면 좋긴 좋습니다만, 거의 상대방이 이의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의를 하면 법원의 지급명령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 같이 되는 것이고 정식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는다면 대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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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신청은 소송전의 단계로 확실한 입증자료와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확신한다면 이 제도를 이용하시면 좋긴 좋습니다만, 거의 상대방이 이의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의를 하면 법원의 지급명령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 같이 되는 것이고 정식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는다면 대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신청
1.독촉절차
판결절차 외에 이 독촉절차를 둔 것은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는 동시에 채권자를 위하여 수고와 비용의 부담을 덜어 주고 간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임.
2. 정식소송 전 단계
정식소송 전 단계로써 법원은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면신청 심사로만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이며 이것이 지급명령인 것임(민사소송법 462조).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관련법규정(제462조)에 어긋나거나,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이 각하결정을 하며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으며, 다시 신청을 하든지 정식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통상 실무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려면 입증자료가 명백하여야 합니다. 신청만 하면 다 받아주는것이 아니며, 사실관계에 따른 증거자료와 법리가 명백하여야 합니다. 만약, 청구원인이 미약하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게 되는데 이 보정명령에 대처를 하지 못하면 법원의 결정으로 각하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신청이 인용이 되면 거의 채무자는 송달받은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 지급명령확정(대법원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실효시킵니다.
3. 지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으며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음. (실무상 독촉절차에서도 공시송달가능하며 야간특송등 주소보정단계를 거쳐야함,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장으로 동사무소에서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음).
4. 지급명령의 송달
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5. 채무자의 이의신청
가.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불변기간)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내에서 효력을 잃으며 자동적으로 정식소송절차로 이행되며. 이런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을 한 때에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보며, 채권자는 법원의 보정을 받아서 소장에 첨부해야 하는 나머지 인지대를 추가납부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신청은 정식소송에 비하여 인지대가 10배 저렴하나 상대방이 이의를 하면 10배를 추납하여야 함, 인지를 보정하지 않으면 각하=>즉시항고가능)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지급명령신청서에 주장한 내용을 다시 재판기일의 법정에서 주장하여야 하며 추가로 상대방의 답변서에 공격내지방어로 추가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시 당연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의를 할 것이 명백하고 빠른 판결을 받기를 원하시면 처음부터 정식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지급명령을 이의하게 되면 정식소송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시간이 상당히 지체됨, 물론 관할 법원 내지 재판부다 차이는 있을 지언정)
나. 이의신청의 각하
법원은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며,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
6. 지급명령신청서의 양식은
채권자
채무자
신청사건제목(예. 대여금)
청구금액
신청취지(청구취지)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금 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다음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내역) 1.인지대, 2. 송달료
신청원인(청구원인)
1.
2.
3.
첨부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