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분쟁]-마취제 중독으로 숨진 간호조무사…法 산업재해 인정 안된다는 사례
마취제 중독으로 숨진 간호조무사의 가족이 산업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업무상 스트레스 때문에 약물 중독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충분치 않다는 판단이 중요한 이유가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숨진 간호조무사 A씨의 가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 하지 않기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12월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사인은 전신 마취제에 의한 급성 약물중독으로 밝혀졌다.
A씨 가족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A씨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평소 가정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우울증과 불면증등을 앓았던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됐다. A씨는 불면증을 해소하기 위해 매일 술을 마시거나 신경안정제, 수면제, 진정제를 복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2006년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한 이후 계속 같은 업무를 맡았는데 숨질 당시 업무에 충분히 적응한 상태였고 업무량이 크게 늘거나 업무상 예측 곤란한 변화가 발생하지도 않았다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약물 중독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출처:머니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