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54.162.133.222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54.♡.133.222)
    손님 (203.♡.249.11)
    손님 (119.♡.189.118)
    손님 (14.♡.187.232)
    손님 (222.♡.188.96)
    손님 (203.♡.244.65)
    손님 (118.♡.22.72)
    손님 (106.♡.156.46)
    손님 (106.♡.155.58)
    손님 (106.♡.152.50)
    손님 (106.♡.159.57)
    손님 (106.♡.153.46)
    손님 (106.♡.154.39)
    손님 (203.♡.245.130)
    손님 (210.♡.187.173)
    손님 (152.♡.132.20)
    손님 (66.♡.69.125)
    손님 (203.♡.246.131)
    손님 (218.♡.156.166)
    손님 (203.♡.242.192)
    손님 (203.♡.240.193)
    손님 (223.♡.8.142)
    손님 (203.♡.174.216)
    손님 (203.♡.246.192)
    손님 (183.♡.92.139)
    손님 (203.♡.246.14)
    손님 (203.♡.244.192)
    손님 (216.♡.66.226)
    손님 (223.♡.139.149)
    손님 (106.♡.158.103)
    손님 (42.♡.136.38)
    손님 (42.♡.254.70)
    손님 (203.♡.250.128)
    손님 (211.♡.233.155)
    손님 (203.♡.242.14)
    손님 (121.♡.194.33)
    손님 (52.♡.213.220)
    손님 (203.♡.241.130)
    손님 (66.♡.69.108)
    손님 (221.♡.78.20)
    손님 (203.♡.243.131)
    손님 (210.♡.226.18)
    손님 (211.♡.50.79)
    손님 (42.♡.139.121)
    손님 (42.♡.160.123)
    손님 (42.♡.161.23)
    손님 (203.♡.243.192)
    손님 (211.♡.169.120)
    손님 (203.♡.255.64)
    손님 (115.♡.115.226)
    손님 (110.♡.26.194)
    손님 (69.♡.64.194)
    손님 (203.♡.240.65)
    손님 (112.♡.27.90)
    접속자 64명 (M:0 / G:6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형사소송]-[성범죄]-신상정보등록-"몰카 촬영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작성자 : 법무법인서울 | 작성일 : 13-09-05 | 조회:3,110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성범죄]-신상정보등록-"몰카 촬영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여름철! 여성들의 노출이 심한 계절이다 보니 최근 연이어 방송과 언론을 장식하는 단골기사가 바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가 검거된 몰카족들에 대한 기사입니다.

    며칠 전에도 40대 남성이 해수욕장에서 비키니 입은 여성을 촬영했다가 검거된 일도 있었는데요. 한순간의 호기심과 성충동으로 인한 행동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보아 넘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현실에서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습니다.
     
    금산경찰서18.jpg
    [이미지=금산경찰서]

    몰카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했다가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은 기본이고 향후 20년간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되어 이름, 얼굴사진, 주소, 죄명 등 상세한 신상정보가 등록되게 됩니다. 
     
    지난 6월 1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시행이전에는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는 신상정보등록대상이 아니었으나 새롭게 포함된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6월 19일 시행이후 7월 31일까지 33명이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로 유죄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걸리면 기껏해야 벌금정도 내면 되겠지”라는 생각 하셨던 남성들 앞으로는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사실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출처: 크레에이티브 커먼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성범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성범죄]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heart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이혼을 고려전-이혼에
    [혼인무효사유]-법률지
    [법률기사]-사례-이혼소
    [이혼여자변호사]-재산
    [이혼분쟁]-'고부
    [상속]-상속재산분할청
    가사소송-이혼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1,219 어제방문자: 1,323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572,756 전체회원수: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