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54.162.239.233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54.♡.239.233)
    손님 (216.♡.66.226)
    손님 (210.♡.250.195)
    손님 (203.♡.242.66)
    손님 (203.♡.254.11)
    손님 (66.♡.79.250)
    손님 (66.♡.79.233)
    손님 (52.♡.201.78)
    손님 (203.♡.174.216)
    손님 (66.♡.79.254)
    손님 (66.♡.79.237)
    손님 (203.♡.241.11)
    손님 (66.♡.79.235)
    손님 (125.♡.235.171)
    손님 (66.♡.79.252)
    손님 (106.♡.153.103)
    손님 (106.♡.152.98)
    손님 (106.♡.159.120)
    손님 (106.♡.158.111)
    손님 (112.♡.69.116)
    손님 (203.♡.247.128)
    손님 (211.♡.150.233)
    손님 (66.♡.79.11)
    손님 (125.♡.235.182)
    손님 (203.♡.245.194)
    접속자 35명 (M:0 / G:35)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회생파산]-[개인파산]- "친족 재산 있어도 개인파산 가능"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3-02-20 | 조회:1,420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개인파산]- "친족 재산 있어도 개인파산 가능"

    친족에게 재산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개인 파산과 면책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대법원은 개인파산 신청을 하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48살 김 모 씨에 대한 사건에서 면책을 허가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재판부는 친족의 재산은 채무자 자신의 재산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가 재산 상태를 허위로 진술하면 면책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김 씨는 지난해 대구지방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지만, 아버지의 재산이 신고되지 않았다며 이의가 제기돼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 
    김도원 [dohwon@ytn.co.kr]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개인파산]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개인파산]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heart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이혼여자변호사]-판례-
    [상속분쟁]-유류분-유류
    [이혼변호사]-재판이혼
    이혼 후에는 어떻게 살
    [이혼]-가사소송-협의이
    개명 준비할 서류
    [이혼재산분할]-판례-이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143 어제방문자: 1,533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526,364 전체회원수: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