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위자료]-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방법 및 설명
1. 재산분할의 의미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이혼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39조의 2, ①항).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발생하는 재산문제는 재산분할과 손해배상(위자료 포함)이 있는데, 재산분할 청구는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와 달리 유책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 이혼으로 부부의 생활 공동체가 해체되면 이에 따라 재산관계도 청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법에 의하면 부부중 한 사람(보통의 경우는 남편)이 혼인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일단 그 사람(남편)의 특유재산이 되어(민법 제830조 ①항) 상대 배우자(부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지만, 이 경우에도 이혼시에는 그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대 배우자(부인)의 기여를 인정하여 재산을 나누어야 한다.
2. 재산분할 청구 방법
재산분할은 이혼시 당사자의 협의, 또는 조정에 의해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산분할 액수 또는 방법은 당사자간 합의하기 나름이다. 그러나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민법 제839조의 2, ②항). 재산분할 청구는 보통은 이혼소송과 동시에 하게 되지만, 이혼후 2년 이내라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민법 제839조의 2, ③항).
【청구권자】부부(또는 부부이었던) 당사자
【제척기간】이혼후 2년내에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관할법원】① 부부의 주소지가 같거나 같은 관할내 주소가 있는 경우 그 주소지, ② 부부의 주소지가 각각 다른 관할에 속해있을 경우에는 부부의 최후주소지 관할내에 부부중 일방의 주소가 남아있을 때는 그 주소지, ③ 둘 다 최후주소지 관할내에 있지 않는 경우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 및 지원 가사과)
【제출서류】부부의 호적등본 또는 이혼사실 확인가능한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주소지가 다를 경우 각1통), 혼인중 형성된 재산이라는 것과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할 자료, 청구서(부본 2통)
【비 용】① 인지대 : 10,000원(법원내 우체국에서 구입), ② 송달료 : 상대방수×2,260원(우편료)×2회분(법원내 취급은행 납부), ③ 기타 : 법무사에서 소장 작성시 대서비용 또는 변호사 선임시 선임비용
3. 재산분할 청구 대상 재산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중 부부간의 협력에 의해 이룩한 것으로 남편 또는 부인 명의의 재산 또는 공유재산이 된다. 혼인 전부터 갖고있던 각자의 고유재산과 혼인 후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각자가 취득한 재산은 재산분할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혼하면 재산을 반으로 나눈다고 하는것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상속 증여 받은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그 재산이 감소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여 재산을 유지했다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소극재산으로서 부부 일방의 제3자에 대한 채무중 일상가사에 관한 것(예를 들어 생활비)과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 실질적인 당사자의 재산이나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청산대상에 포함시킨다(대법원 판결. 1996. 12. 23.선고. 95므1192 1208). 채무를 청산할 때는 채무자가 부부중 일방(A)일 경우 채무자가 아닌 사람(B)이 채무자인 상대 배우자(A)에게 그 사람(A)이 제3자(C)에게 부담할 채무중 자신(B)이 부담할 몫을 지급하면 된다.
'기타 사정'으로는 장래의 퇴직금, 연금수급권의 취득, 의사 변호사 자격취득에 대한 협력 등을 들 수 있다. 부모의 재산이 많다고 해도 당사자의 노력과는 상관 없는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은 되지 않지만 배우자가 부모의 재산 형성 유지에 기여한 바가 크고 그 기여에 부부협력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액수를 정할 때 '기타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
4. 재산분할 기준시점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이혼과 함께 청구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부부관계가 파탄난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미 이혼을 한 후 재산분할 청구를 할 때는 이혼시점 또는 실질적 파탄시점이 된다.
5. 재산분할 방법
재산분할의 방법은 금전지급, 물건인도, 등기 기타의 의무이행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97조). 현물(건물 등)분할은 청구인의 이혼후 생활에 해당 현물이 필수적인 경우(예를 들어 청구인이 해당 건물에서 오랫동안 하숙집을 운영해온 경우), 상대방이 금전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해당현물을 취득하고 유지하는 데 청구인의 기여도가 특히 큰 경우, 분할대상인 건물이나 부지가 청구인 또는 그 친족의 개인 소유인 경우에 주거용 건물 및 부지 등을 그 자체로써 분할하게 된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그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경우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고(가사소송규칙 제98조, 민법 제269조 ②항), 경매 후 금전을 나누어 갖게된다.
6. 위자료 청구의 의미
자신의 잘못없이 이혼하게 되는 당사자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자료는 이혼자체로 인해 받게 되는 심리적 충격, 불명예, 고통 등에 대해, 그리고 부정행위나 부당대우 등 이혼 원인이 된 유책행위에 대해 이혼피해자가 배상받는 금전을 말한다. 정신상 손해란 재산상 손해와 달라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객관적으로 그 가치를 평가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위자료액수는 연령, 직업, 학력 등 개인적 신분사항,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가족관계, 자녀 및 부양관계, 결혼기간, 결혼내력, 이혼사유, 유책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이러한 요인도 구체적 사건에 따라 달리 적용되기때문에 위자료액수 산정의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다. 이혼하자는 말을 먼저 꺼낸 사람이 위자료지급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이혼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위자료지급의 책임이 있다. 또 위자료는 반드시 남자가 여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남편도 잘못한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물론 부당한 대우를 한 시부모나 장인 장모, 배우자와 간통한 상간남 또는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소제기권자】부부(또는 부부이었던) 당사자
【제척기간】이혼후 3년내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관할법원】① 부부의 주소지가 같거나 같은 관할내 주소가 있는 경우 그 주소지, ② 부부의 주소지가 각각 다른 관할에 속해있을 경우에는 부부의 최후주소지 관할내에 부부중 일방의 주소가 남아있을 때는 그 주소지, ③ 둘 다 최후주소지 관할내에 있지 않는 경우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 및 지원 가사과)
【제출서류】부부의 호적등본 또는 이혼사실 확인가능한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주소지가 다를 경우 각1통), 이혼에 있어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할 증거, 소장(부본 2통)
【비 용】① 인지대 : 청구금액의 45/10000＋5,000원(1,000만원이상 1억원 미만을 청구하는 경우이며 청구금액에 따라 인지대 다름/법원내 우체국에서 구입), ② 송달료 : 상대방수×2,260원(우편료)×2회분(법원내 취급은행 납부), ③ 기타 : 법무사에서 소장 작성시 대서비용 또는 변호사 선임시 선임비용
7. 위자료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
판결, 조정으로 위자료 지급의 의무가 있는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위자료를 받아야 할 권리자가 가정법원에 일정한 기간에 이행하게 해달라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64조 1항).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7조 1항). 정기적 금전지급 의무가 있는 당사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3번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그 자를 감치처분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8조 1항 1호).
8. 상대방의 일방적 재산은닉 및 처분을 막기위한 방법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판결을 염려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면 판결 후 집행에 어려움이 생긴다.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에서 승소할 경우 집행을 위한 보전처분으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월급 및 퇴직금에 대한 가압류, 임대차 보증금을 포함한 채권 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 등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보전처분은 소송직전, 소송 중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