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성년 후견인제 - 신.구 후견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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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후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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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후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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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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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 한정치산 등 부정적 용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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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용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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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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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정신질환자에 국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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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 등 고령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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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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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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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요양 등 복리영역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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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 행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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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자: 독자적인 법률행위 불가
*한정치산자: 모든 법률행위에 후견인의 동의 필요(수익적 법률행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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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 일용품구입 등 일상 행위 가능
*피한정후견인: 가정법원이 정한 행위에만 후견인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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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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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적으로 순위 규정
(배우자→직계혈족→3촌이내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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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이 전문성,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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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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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절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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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심판시 본인의 의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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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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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회(실질적인 활동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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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이 선임한 후견감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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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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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만 가능, 법인은 불가
(전문 후견인 양성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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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또는 법인 후견인 가능
(전문 후견인 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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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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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법원이 후견인과 후견내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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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본인이 후견인과 후견내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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