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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교통사고]-교통사고시 가해자 구속의 판단기준이 무엇인지요?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4-15 | 조회: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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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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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교통사고시 가해자 구속의 판단기준이 무엇인지요?
     
    11대 중과실 사고나 뺑소리 사고에서는 종합보험이 가입 되어도 처벌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며 이에 관하여 피해자가 중대한 후유증이 있다면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사기관에서는 초기진단을 기준으로 구속여부를 결정을 하며 피해자는 중대한 후유증으로 초진 진단에서 추가 진단이 발급이 된다면 해당 추가 진단서를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처벌을 바라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권리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교통사고,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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