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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위자료]-[이혼]-판례-위자료-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쌍방에게 있으면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례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9-01 | 조회: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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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판례-위자료-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쌍방에게 있으면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례

    【판시사항】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배우자 쌍방에게 있고 쌍방의 책임 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배우자 쌍방에게 있고 쌍방의 책임 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843조
    제806조 제2항


    【재판전문】

    1994.4.26.. 93므1273,1280 이혼및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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