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범죄]-[법정대리인]-형사-미성년자인 피고인이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 없이 항소를 취하할 수 있는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작성일 : 11-10-19|조회:3,773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법정대리인]-형사-미성년자인 피고인이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 없이 항소를 취하할 수 있는지요?
질문: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 없이 항소를 취하할 수 있는지요?
답변:
형사소송법 제350조에 의하면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하여 법정대리인이 있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항소를 취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상소포기․상소취하는 무효입니다.
출처: 대법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