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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전문직회생]-[전문직회생]-의사가 개인파산 신청 시 면허증, 자격증은 유효한가요?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11-05-22 | 조회: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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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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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직회생]-의사가 개인파산 신청 시 면허증, 자격증은 유효한가요?

    의료인이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를 신청하더라도 자격증이나 면허증은 유효하며, 의료행위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2007년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의 자격정지 조항 중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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