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6.211
  • 즐겨찾기 추가
  • 찾아 오시는 길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216.♡.216.211)
    손님 (52.♡.144.147)
    손님 (40.♡.167.55)
    손님 (66.♡.74.3)
    손님 (40.♡.167.35)
    손님 (23.♡.142.176)
    손님 (66.♡.74.4)
    손님 (17.♡.15.183)
    손님 (43.♡.170.16)
    손님 (66.♡.74.5)
    손님 (43.♡.66.67)
    손님 (100.♡.216.155)
    손님 (17.♡.15.221)
    손님 (40.♡.167.149)
    손님 (40.♡.167.235)
    손님 (45.♡.119.171)
    손님 (17.♡.245.93)
    손님 (20.♡.234.64)
    손님 (170.♡.159.176)
    손님 (18.♡.9.99)
    손님 (17.♡.219.145)
    손님 (17.♡.237.171)
    손님 (66.♡.74.6)
    손님 (43.♡.69.123)
    손님 (17.♡.75.67)
    접속자 35명 (M:0 / G:35)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개인회생]-[개인파산.회생]-배우자재산-배우자명의로 되어있는 집에 압류를 할 수 있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3-01-27 | 조회:2,544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개인파산.회생]-배우자재산-배우자명의로 되어있는 집에 압류를 할 수 있나요?
     
     
    질문: [개인파산.회생]-배우자재산-배우자명의로 되어있는 집에 압류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채무로 가족이나 제3자에게 채무변제 강요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본인의 재산이 아닌 남의 명의의 재산에 대한 압류는 불가능하다.

    배우자나 가족도 별개의 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압류 불가능하다.
     
    그러나 유체동산의 경우는 그 소유의 구분이 확실치 않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므로 압류가 가능하다. 
    유체동산은 공동의 재산으로 보기에 50%는 배우자의 몫으로 인정되므로 압류, 경매후 낙찰금의50%를 배우자에게 지급하여야한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개인회생]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개인회생]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정 블로그
    1/3
    개인파산이란?
    개인회생제도의 의미와
    [이혼]-가사소송-협의이
    [이혼증거확보]-이혼변
    [이혼재산분할]-판례-이
    [상속분할변호사]-상속
    [상속재산 이혼]-이혼前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765명 어제방문자: 2,916명 최대방문자: 24,949명 전체방문자: 9,980,172명 전체회원수: 33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