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18.119.107.96
  • 즐겨찾기 추가
  • 찾아 오시는 길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216.♡.66.226)
    손님 (20.♡.133.185)
    손님 (3.♡.5.68)
    손님 (3.♡.156.46)
    손님 (3.♡.217.228)
    손님 (207.♡.13.141)
    손님 (18.♡.157.186)
    손님 (18.♡.61.223)
    손님 (3.♡.233.72)
    손님 (3.♡.171.136)
    손님 (18.♡.184.237)
    손님 (207.♡.13.155)
    손님 (18.♡.16.184)
    손님 (18.♡.195.110)
    손님 (3.♡.201.71)
    손님 (52.♡.144.229)
    손님 (18.♡.104.238)
    손님 (3.♡.74.54)
    손님 (18.♡.189.85)
    손님 (3.♡.202.167)
    손님 (3.♡.238.187)
    손님 (18.♡.91.153)
    손님 (3.♡.218.215)
    손님 (18.♡.135.224)
    손님 (3.♡.106.69)
    손님 (18.♡.37.68)
    손님 (18.♡.32.116)
    손님 (3.♡.172.115)
    손님 (13.♡.244.216)
    손님 (3.♡.31.209)
    손님 (18.♡.136.235)
    손님 (3.♡.15.149)
    손님 (3.♡.93.210)
    손님 (18.♡.164.151)
    손님 (3.♡.185.147)
    손님 (18.♡.217.134)
    손님 (34.♡.82.78)
    손님 (18.♡.13.173)
    손님 (34.♡.82.71)
    손님 (3.♡.73.35)
    손님 (3.♡.141.202)
    손님 (3.♡.198.43)
    손님 (3.♡.213.209)
    손님 (18.♡.120.133)
    손님 (18.♡.126.241)
    손님 (34.♡.82.66)
    손님 (3.♡.198.49)
    손님 (34.♡.82.67)
    손님 (34.♡.82.69)
    손님 (18.♡.171.235)
    손님 (18.♡.153.38)
    손님 (18.♡.174.168)
    손님 (18.♡.144.69)
    손님 (17.♡.253.80)
    손님 (40.♡.167.41)
    손님 (18.♡.112.220)
    손님 (18.♡.255.134)
    손님 (3.♡.31.73)
    손님 (34.♡.82.74)
    손님 (3.♡.190.101)
    손님 (34.♡.82.72)
    손님 (3.♡.195.206)
    손님 (13.♡.34.87)
    손님 (3.♡.218.146)
    손님 (18.♡.177.223)
    손님 (3.♡.33.178)
    손님 (34.♡.82.76)
    손님 (3.♡.202.224)
    손님 (18.♡.106.114)
    손님 (3.♡.107.241)
    손님 (52.♡.85.76)
    손님 (18.♡.119.148)
    손님 (207.♡.13.126)
    손님 (18.♡.189.247)
    손님 (3.♡.6.75)
    손님 (3.♡.72.11)
    손님 (3.♡.5.183)
    손님 (18.♡.121.170)
    손님 (18.♡.111.9)
    손님 (17.♡.227.37)
    손님 (34.♡.82.68)
    손님 (18.♡.196.217)
    손님 (3.♡.220.120)
    손님 (13.♡.122.162)
    손님 (18.♡.95.244)
    손님 (13.♡.216.18)
    손님 (18.♡.124.8)
    손님 (3.♡.246.193)
    손님 (18.♡.28.197)
    손님 (18.♡.241.82)
    손님 (17.♡.227.156)
    손님 (3.♡.160.156)
    손님 (3.♡.128.129)
    손님 (52.♡.240.178)
    손님 (18.♡.107.96)
    접속자 105명 (M:0 / G:105)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분쟁]-[상속] 北주민 또 수십억대 '상속소송' 낸다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8-02 | 조회:5,117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상속] 北주민 또 수십억대 '상속소송' 낸다

    출처 : 연합뉴스
    2011-07-31 05:21 송고

    정부 `북으로 재산반출' 기준 강화키로
    소송마다 거액 걸려 北당국 개입 의심도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조민정 기자 = 북한 주민이 남한에서 살다 사망한 부친의 유산을 나눠달라며 남한 주민을 상대로 또 수십억원대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비슷한 소송 제기가 앞으로도 빈발할 수 있다고 보고 북한으로의 재산 반출은 통일부 장관이 승인하도록 기존에 입법예고된 특례법안을 최근 바꿨다.

    31일 정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한 50대 북한 남성이 중국에 있는 대리인과 국내 변호사를 통해 남한에서 살다 세상을 떠난 부친의 유산을 찾기 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해당 변호사는 지난달 말 관련 정부부처를 찾아 재산 반출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타진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해당 변호사는 수임계약을 맺으려 준비하고 있었다. 현재 관련 특례법안이 입법예고된 상황이어서 법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지켜보는 게 좋겠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소송을 추진 중인 북한 남성의 부친은 수십억원대 유산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북한 주민과 남한에 있는 이복형제·자매 간의 100억원대 유산상속 분쟁이 조정으로 마무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 주민에 의한 상속소송이 추진됨에 따라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대응책을 검토 중이다.

    2008년 2월 북한에 사는 형제 4명이 남한에서 거주하다 숨진 부친의 100억원대 유산을 떼어달라는 소송을 내 재판이 3년 넘게 진행되다 결국 이달 12일 조정으로 종결된 바 있다.

    정부는 일단 올해 2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서 재산 반출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북한 주민에게 남한 내 가족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재산 반출은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우선 통일부와 협의를 거쳐 북한으로의 재산 반출을 법무장관이 아닌 통일부 장관이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승인하도록 특례법안 최종안에서 관련 조항을 바꿨다.

    정부 내에서는 최근 북한 주민이 제기하는 상속소송 대상자가 공교롭게도 거액의 유산 상속자들이라는 점에서 북한 당국이 개입했을 수 있다는 의심도 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최근 케이스를 보면 북 주민들이 부모 유산 상태를 자세히 알고 소송을 추진하는 분위기다. 당국 도움 없이는 어려운 일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국내 이산가족 1세대는 60만∼70만명 정도로 월남할 때 북한에 자녀를 두고온 주민만도 수십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출처 : 연합뉴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다정법률상담소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정 블로그
    1/3
    [이혼증거확보]-이혼변
    [이혼변호사]-이혼사유-
    [정신질환 이혼사유]-판
    [개인파산]-준비서류-개
    [화제의 판결문]-너는
    [이혼분쟁]-이혼을 결심
    [상속지식]-상속 관련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2,914명 어제방문자: 2,016명 최대방문자: 8,069명 전체방문자: 7,904,259명 전체회원수: 330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