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구-법률게시판자료
[손해배상] [상속]-생명보험금-상속포기를 한 경우 생명보험금은 받을 수 없는 걸까요?
법무법인다정 2011-07-23 15:00:39
조회수 : 1,514
|
|
|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상속]-생명보험금-상속포기를 한 경우 생명보험금은 받을 수 없는 걸까요?
보험금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금수익자가 지정된 특정인인 경우, 보험금 수령의 근거를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보험금수령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보험금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있는 경우, 보험금 수령의 근거를 '상속'으로 보기때문에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한 경우 생명보험금 상속을 할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 Today :
481
접속IP : 3.15.226.28
그러나 계약자가 누구인지.. 보험료 납입은 누가 납부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도 있기때문에 모든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이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법무법인다정 | 14-11-09 14:21 | 댓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