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대법원판결에 의한 피보험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의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생기는것이기 대문에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볼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4.7.9 선고 2003다 29463 판결)

그러나 계약자가 누구인지.. 보험료 납입은 누가 납부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도 있기때문에 모든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이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법무법인다정 | 14-11-09 14:21 | 댓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