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 공지 손해배상 합의대행 서비스 법무법인다정
• 공지 [가동연한]-개인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을 만 68세 까지로 봐야 한다는 판결 law firm
• [손해배상]-가동연한-사고 당시 52세 가량 된 농업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65세가 될 때까지로 본 사례 다정지기
• [손해배상]-승용차의 급차선 변경시 날아온 철판에 의하여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라고 본 사례 다정지기
• [손해배상]-가동연한-경험칙상 인정되는 송전전공의 가동연한(=60세에 달할 때까지) 다정지기
• [손해배상]-교통사고-술에 취하여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무상동승자에게 10%의 과실상계를 인정한 사례 다정지기
• [손해배상]-노동상실율의 판단 기준 판례-대법원 1997.7.8. 선고 96다53277 판결 【손해배상(자)】 다정지기
• [손해배상]-판례-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입증정도 다정지기
• [손해배상]-판례-택시승객이 안전벨트를 매지않고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과실상계와 참작정도 lawheart
• [손해배상]-판례-휴직 및 퇴직으로 인한 일실이익을 청구한 전소에서 전부승소한 후 제기된 휴업손실보상청구소송의 적부 다정지기
• [손해배상]-판례-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개호비의 범위 다정도우미
• [손해배상]-요양급여금이나 휴업급여금은 그 성질상 물질적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볼 것이므로, 근로자의 소극적 재산 손해액에서 사용자가 이미 지급한 요양급여금이나 휴업급여금은 공제하여야 한다. 다정도우미
• [손해배상]-사상의 손해배상청구를 일체 아니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차입하였을 경우 위자료 및 재산상손해 등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사례. 다정도우미
• [손해배상]-판례-장래수입산정-대법원 1968.12.24. 선고 68다536 판결【손해배상】 [집16(3)민,318] 다정도우미
• [손해배상]-교통사고 추상장해, 음주운전의 과실비율 등-2011. 1. 13. 선고 2009다105062 판결 〔손해배상(자)〕 다정도우미
• [손해배상]-합의이후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 해석(대법원) 다정도우미
• [손해배상]-중복장해율이 절단장해율보다 많은 경우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 다정도우미
• [손해배상]-염좌로 소액 합의 후 수핵탈출증 진단, 합의효력 부인(대법원) 다정도우미
• [손해배상]-택시기사(통계소득)/보험대리점 두가지 소득 추상장해 인정 대법원 판례 다정도우미
• [손해배상]-맥브라이드상 안과 영역의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기준 다정도우미
• [교통사고]-오토바이-교통사고 오토바이 소유자 시동 운행해당 다정지기
• [교통사고]-동승자책임-졸음운전 못 막은 동승자책임 30% 라는 사례 다정지기
• [교통사고]-판례-종합보험 가입했어도 중상 가해자인 경우 형사처벌 불가피 다정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