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 공지 손해배상 합의대행 서비스 법무법인다정
• 공지 [가동연한]-개인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을 만 68세 까지로 봐야 한다는 판결 law firm
• [손해배상]-일실수입-사고 당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무직자, 취업전의 미성년자 등의 일실수입의 산정기준이 되는 노임단가 다정지기
• [손해배상]-절단장해율-중복장해율이 절단장해율보다 많은 경우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 다정지기
• [손해배상]-합의효력부인-염좌로 소액 합의 후 수핵탈출증 진단, 합의효력 부인(대법원) 다정지기
• [교통사고]-택시기사사고 추상장해-택시기사(통계소득)/보험대리점 두가지 소득 추상장해 인정 대법원 판례 다정지기
• [손해배상]-백브라이드-안과장해-맥브라이드상 안과장해는 직업계수 미적용(대법판례) 다정지기
• [손해배상]-일실수익-특수용접기능사 2급의 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등록을 마친 경우, 군 복무 이후의 일실수익을 용접공의 일용노임을 기초로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99다27293] 다정지기
• [손해배상]-가정주부 일실이익-도시에 살고 있는 가정주부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성인여자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삼은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다정지기
• [손해배상]-신체장애자 개호비-신체장애자에 대한 개호비 산정방법-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178 판결【손해배상(자)】 다정지기
• [손해배상]-개호비용-개호가 치료행위의 일환으로 인정될 경우 치료비와 별도로 개호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다정지기
• [손해배상]-오토바이사고-교통사고 오토바이 소유자 시동 운행해당 다정지기
• [손배해상]-교통사고-오토바이정원초과-오토바이의 정원초과가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사례 다정지기
• [손해배상]-교통사고-동승자책임-졸음운전 못 막은 동승자책임 30% 다정지기
• [손해배상]-호의동승-호의동승에 있어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다정지기
• [손해배상]-추가손해배상-가해자와 합의한 후 후유 장해발생으로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다정지기
• [손해배상]-과실상계-오토바이의 동승자에게 20퍼센트의 과실상계를 인정한 사례 다정지기
• [손해배상]-가동연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의 가동년한 다정지기
• [손해배상]-가동연한-일용 용접공의 가동연한-대법원 1990.4.10. 선고 89다카23244 판결 【손해배상(산)】 다정지기
• [손해배상]-가동연한-주방장 또는 조리사의 가동연한-대법원 1990.11.13. 선고 89다카34176 판결 【손해배상(자)】 다정지기
• [손해배상]-가동연한-음식점 또는 유사업소의 관련종사자의 가동연한 다정지기
• [손해배상]-가동연한-일용노동자의 가동년한이나 공무원 및 동종회사 직원의 정년보다 하회하는 정년규정의 효력 다정지기
• [손해배상]-가동연한-농촌노동자의 가동연한이 55세를 넘어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한 사례 다정지기
• [손해배상]-가동연한-보험모집인의 가동년한을 59세가 끝날 때까지로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다정지기
• [손해배상]-일실이익산정-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개인택시운전사의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서 개인택시 다정지기
• [손해배상]-가동연한-목사의 가동연한을 70세가 되는 날까지로 인정한 사례 다정지기
• [손해배상]-가동연한-택시 운전사의 가동연한은 일반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연한인 55세까지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lawhe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