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 공지 손해배상 합의대행 서비스 법무법인다정
• 공지 [가동연한]-개인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을 만 68세 까지로 봐야 한다는 판결 law firm
• [입원치료기간]-입원치료기간을 단축인정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9252 판결 【손해배상(자)】 법무법인다정
• [기왕증]-피해자주장의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인지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의 소재 다정지기
• [배상책임]-회사택시의 운전사가 개인적 용무로 가족을 태우고 운행하다가 사고난 경우 다정지기
• [신체감정촉탁]-신체감정촉탁을 받은 의사가 감정을 잘못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사례 다정지기
• [일실이익]-연.월차휴가수당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사례 다정지기
• [과실치사상죄]-타인의 팔을 잡아당겨 무단횡단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다정지기
• [교통사고]-과실상계-과실상계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유-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4560 판결 【손해배상(자)】 다정지기
• [관리상의 하자]-'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영조물이 도로인 경우 도로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판단 기준 lawheart
• [갓길사고]-갓길에서의 불법주차와 충돌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경우. 다정지기
• [오토바이사고]-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오토바이사고시 책임-서울고법 제10민사부 2001나56906 다정지기
• [교통사고]-2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하나의 사고에 관여한 경우-2002. 7. 23. 선고 2002다24461, 24478 판결 [구상금, 손해배상(자)] 다정지기
• [견인차사고]-견인차 불법정차와 후행 교통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판결 【손해배상(자)】 법무법인다정
• [일실수입]-기타 부상의 정도에 비추어 부당하게 장기입원하는 경우 일실수입 인정여부 다정지기
• [통행의안전성]-빗물 고인 감속차로에서의 차량사고, 도로관리자도 책임 법무법인다정
• [직불치료비]-신체감정일 이후에 지불된 피해자 직불치료비의 인정여부 다정지기
• [손해배상]-자동차 전용도로 주행 호송차량서 피의자 탈출 도주하다 사망..호송경찰책임 없다 다정지기
• [관리상의책임]-고속도로 배수로 빗물이 정상적으로 빠져나가지 못하여 사고 발생한 경우 도로공사의 설치, 관리상의 책임여부 다정지기
• [어린이무단횡단]-어린이 무단 횡단사고는 부모도 절반책임-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428457 다정지기
• [교통사고]-시설물관리-도로를 관리하는 국가의 책임 여부-부산고법 98나12669 구상금 다정지기
• [교통사고]-무면허운전-무단운전에 있어 차량소유자의 운행자성 여부 다정지기
• [채무부존재확인]-연령한정운정특별약관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서울지법 북부지원 99가합12998 채무부존재확인 다정지기
• [손해배상]-질식사-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자동차에 들어갔다가 질식사 한 경우 운행 중 사고로 볼 수가 있는지 여부 다정지기
• [손해배상]-향후치료비,개호비 계산방법-사고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계산방법 법무법인다정
• [손해배상]-일실이익산정-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산정 방법의 유무-대법원 1989.12.12. 선고 88다카4093 판결【손해배상(자)】 다정지기
• [손해배상]-과실상계-과실상계의 방법과 도시거주자에 대한 개호비의 산정기준 다정지기